청주 ‘분만실 뺑뺑이’ 태아 사망... 국가 차원 필수의료 체계 재설계 촉구

충북시민단체 “비극적 사례 …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지적

[충청타임즈] 최근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임신 29주차 산모 응급 전원 지연 사고와 관련해 충북 시민단체가 국가 차원의 필수의료 공급체계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공정한세상'은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비수도권의 필수의료 공급체계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비극적 사례"라며 "정부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국가의 필수의료 설계 실패에 있음을 인정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수도권 집중 현상과 맞물려 비수도권 주민들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국가 단위의 `필수의료 사고 보상기금' 설립과 의료진의 형사 리스크 완화를 위한 국가 입법 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충북청년정책원도 입장문을 내고 필수의료 인력 정책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요구했다.

박성진 충북청년정책원 이사장은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가 필수의료 인력을 직접 배치하고 유지하는 국가 책임 공급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번 청주 사례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필수의료 정책 공백에서 비롯된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분담하는 공동책임 구조로 조속히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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