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억 원 빚 전주시⋯ 세출·세입 '이중 과제'

JTV 8뉴스 - 정치·행정

[ 앵커 ] JTV 전주방송은 전주시의 재정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때 8천억 원에 이르는 빚을 졌던 용인시는
강도 높은 재정 관리로 부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7천억 원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전주시 또한 이 같은 대수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채를 대거 발행하며 7,800억 원이 넘는 빚을 졌던 용인시.

전국 채무 1위라는 오명 속에 대대적인 세출 구조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트랜스 C.G> 불필요한 사업과 경상비를 줄이고
공무원 수당과 업무추진비 등을 삭감해
2017년, 30개월 만에 채무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정찬민|전 경기 용인시장 (지난 2017년):
(채무) 제로화를 선언할 수 있었던 데는 모든 100만 시민들이 의기투합했기 때문에 ]

트랜스 C.G> 도시공원 부지 매입 등으로 2,400억 원의 빚에 시달렸던
성남시도 3년 만에 무거운 짐을 털어냈습니다.

효율이 떨어지는 사업을 정비하고,
성과에 따른 보조금 지급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

[신상진|경기 성남시장 (지난 1월):
어떠한 국면에 처하더라도 우리 시가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폭이 커졌다. ]

[김학준|기자:
세출 구조조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된 세출을 점검해
사업의 전면적인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지방채가 7천억 원에 달하는 전주시 또한,
신규 사업과 행사, 보조금 등을 줄이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강성진|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필요한 거 외에는,신규 사업은 일단 자제해야 되겠고요.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

또, 고향사랑기부금을 비롯해 공공개발 이익 환수와
공유재산 매각, 탄력세율 도입 등 세입 기반을 강화할 것을 주문합니다.

트랜스> 고향기부금의 경우, 지난해 전주시의
고향사랑기부금은 3억 6천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광주 남구와 비교해 크게 낮습니다. //

[주상현|전북대 행정학과 교수: (기부금은) 세입 부분에서 훌륭한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탄력세율 제도라든지 활용을 해서
세입 기반을 확충하면 (도움이 된다.) ]

전주시의 재정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외부 컨설팅이 시급합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남원시와 원주시, 서울시는 컨설팅을 실시하며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고, 인천시는 이를 통해 행정안전부에서
인센티브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정부가 외부에) 진단받고 해서 해결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서울 같은 데는 페널티도 없는데 노력을 하는 거고, (인천은) 300억의 인센티브로 바뀌었어요. ]

재정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지출 구조조정과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상황.

재정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전주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