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시작하자 "문제없게 하라"…'산불 카르텔' 어디까지

<앵커>

이 사안을 취재한 탐사기획팀 배여운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Q. '엉터리 업체' 못 막나

[배여운 기자 : 현행법상 사업자번호와 주소지 같은 기본 요건만 갖추게 되면 누구나 입찰 가능합니다. 사실상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페이퍼컴퍼니, 막을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된 전화번호와 주소지만 대조해 봐도 의심 업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가 있었거든요. 따라서 입찰 단계에서 이런 기본 심사만 강화해도 부실 업체 상당수는 걸러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Q. '산불 카르텔' 어디까지

[배여운 기자 : 네, 이번 취재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한 지자체의 산림 사업을 저희가 파고들기 시작하자, 그 지역 공무원들이 관내 산림법인들에 전화를 돌려서 현장에 문제없게 하라고 하거나, 업체끼리는 취재진의 동선을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전문가 섭외도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이번 취재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업계 사정에 정통한 분 말로는 "산림 전문가 상당수가 산림청 용역이나 자문에 얽혀 있다 보니, 취재에 응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귀띔해 줬었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자문이 거절되는 일이 잇따랐고, 결국 서울 인왕산 점검하는데 부산에 있는 교수님이 먼 길을 올라와야만 했습니다.]

Q. 뒤늦게 대책 낸 산림청

[배여운 기자 : 네. 저희가 산림청에 정보공개청구와 그리고 공식 질의를 보낸 직후에, 산림청은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4월부터 6월까지 '불법 행위 집중 단속'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희 질의 내용이 사실상 보도자료에 거의 그대로 담긴 셈인데요, 이는 산림청도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 손을 놓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격증 대여 형사 고발, 그리고 부실 업체 벌점 적용 등 대책의 방향은 맞습니다. 하지만 보여주기식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단속으로 이어질지는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운 기자 woon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