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도 보세공장 혜택"..관세 규제 '파격 완화'
【 앵커멘트 】
중동 사태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AI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 경쟁력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관세청이 규제 문턱을 낮추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연구소까지 보세공장으로 허용하는 등
통관 절차와 관세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선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풍력발전부터 AI 산업의 핵심인
데이터센터 전력망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이 기업은 해외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제품 개발시
핵심부품이나 원자재를
해외에서 들여와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관세 부과와
복잡한 통관 절차를 거치다보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관세청은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AI나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업들의 연구소들을
보세공장으로 허용해
통관절차를 생략하고, 관세부담 없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권우철 / HD현대일렉트릭 상무
- "첨단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으로 보세공장 규제가 완화돼 관세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그로 인해서 기술 개발이 가속화되는 등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경쟁력 우위 확보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극항로에서 들여온
선박유를 저장하는
경남지역 오일탱크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해 신속한 제조, 공급망을 구축했고,
탱크와 자주포 등
국내 방산 수출업체의
긴급 수출 운송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또 노후 항공기 유지보수 산업인
MRO산업을 위해 항공기와
수천개의 부품 반입 절차를
한번의 승인으로 통합해
최근 국내 최초로 보잉 777 개조물량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반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덤핑 수입 원자재를 가공해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는 차단하는 등
규제는 보완했습니다.
▶ 인터뷰 : 이명구 / 관세청장
- "첨단산업 수출의 90%가 보세 가공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신속하게 이 제도를 활용해서 기존의 규제 대못을 뽑아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관세청은
충청권과 수도권 첨단산업 기업 지원을 위해
평택세관에 전담팀을 설치하고,
24시간 통관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영상취재 성낙중 기자)
이선학 취재 기자 | shlee@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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