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스 탄 '이재명 소년원 수감설' 미국 발언 사건 각하

미국서 "李, 강력범죄로 소년원 수감" 발언
발언 장소 미국 등 이유로 '공소권 없음' 각하
방한 당시 관련 발언한 사건은 아직 수사 중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고 주장한 모스 탄(한국 이름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발언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경찰이 각하했다.

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탄 교수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지난달 9일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며 "이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해 7월 허위 사실을 말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탄 교수를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탄 교수가 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며 발언 장소 또한 미국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탄 교수가 국내에서 한 다른 발언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 중이다. 탄 교수는 지난해 7월 우리나라에 방문해 '부정선거론'과 '이재명 대통령 소년원 수감설' 등 주장을 반복했다.

탄 교수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이다. 그는 지속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한국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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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선교 기자 s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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