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공약 대결…민주 ‘메가특구 균형발전’, 국힘 ‘수도권 반값전세’

조국혁신당, 청년 주거문제 공약 준비중
개혁신당, 후보별 지역 밀착 공약으로
진보당, 불평등 해소 공공서비스 공영화
정의당, 의료 등 필수서비스 비용 낮추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대표 공약.인공지능 제미나이로 이미지 생성

6·3 지방선거가 2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정책 대결’도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운 지역 성장 구상을 부각했고, 국민의힘은 수도권 민심 확보를 겨냥한 부동산 정책을 앞세우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과 이번 선거를 연결 짓고 주요 공약으로 ‘메가특구’ 지정을 꼽았다. 지난달 15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발표된 구상을 토대로, 중앙정부와 발맞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적임자를 뽑아달라는 전략이다.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4개 첨단산업 분야 메가특구로 지정되면 입주 기업엔 규제 특례와 각종 세제·금융 혜택이 지원된다.

후보들은 ‘행정통합’ 의지도 강조하고 있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재추진을,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재추진을 내세우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끌어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도 단계적 통합 추진 의지를 밝힌 상태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기후보험 도입,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햇빛소득마을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한편, 시민 제안을 바탕으로 발굴한 ‘착붙 공약’으로 일상의 변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65살 이상 노인 가구에 형광등 교체나 수도꼭지 수리 등 생활 불편을 처리하는 ‘그냥 해드림 센터’ 전국 설치가 ‘착붙’ 1호 공약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상화 기조에 맞서 ‘부동산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중앙당 1호 공약으로는 ‘반값 전세’를 제시했다. 서울시에서 주변 가격의 50%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반값 전세를 추진하고,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배리어프리(무장벽) 관광특구 조성 등 장애인 공약, 알앤디(R&D·연구개발) 예산 확대 등 과학기술 분야 공약, 케이(K)패스 환급률 상향 등 이동권 복지 공약, 중소기업 승계 안전망 구축 등 지역·민생 공약 등도 잇따라 발표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1·2호 공약으로 ‘건강 격차 해소’와 ‘마음 체력 회복’을 위한 슈퍼앱과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청년이 매월 25만원씩 10년을 저축해 3천만원을 만들면 부산시가 7천만원을 지원하는 ‘복합소득’ 공약을 제시했다.

지난달 20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창녕군 남지읍 낙동강 유채단지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국힘 제로’를 지방선거 표어로 내세운 조국혁신당은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뼈대로 하는 생활형 공약을 곧 발표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지역 밀착 공약을 밀고 있다.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는 인공지능·데이터를 기반으로 혜택을 자동으로 제공하는 복지 시스템 구축을,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는 ‘얼리버드 출근 반값 패스’를 발표했다. 진보당은 버스 공영화와 지역 공공에너지 전환, 지역 공공은행 설립 등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서비스 공영화를 발표했다. 정의당은 전국의 주거, 교통, 의료 등 필수 서비스 비용을 보통 사람이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극 지지층 결집만 바라보는 정치 지형에선 ‘구도’만 부각되고 정책이 실종된다는 우려도 적지 않게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5일 한겨레에 “정당과 후보자가 좋은 공약을 개발하는 일에 소홀해지고 유권자도 지방선거 공약에 관심이 떨어진다”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도 “한국은 지방선거도, 국회의원 선거도 대통령 평가 선거로 변질되는 측면이 있어서 공약에 대한 관심이 낮은 상황”이라며 “유권자들이 정책에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최하얀 기자 hy@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유영재 기자 you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