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제도, 더 많은 사람 품도록 구조 재설계”

김용범, SNS에 연달아 글 올려
“은행은 완전한 민간 기업 아냐
사회적 역할 요구는 계약 이행”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중·저신용자일수록 높은 비용을 지출하는 구조로 설계된 현 신용평가 모델을 두고 “금융이 오랫동안 특정 구간을 외면해 왔다면 모델은 그 공백을 위험으로 인식하고 다시 배제를 정당화한다. 배제가 배제를 강화하는 자기강화적 루프”라며 현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뉴스1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가 문제 삼는 것은 (신용평가) 모델 자체가 아니라 그 모델을 그렇게 선택하게 만드는 더 깊은 구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글은 김 실장이 최근 ‘금융의 구조 시리즈’라고 이름 붙여 연달아 쓴 세 편의 글에 대한 보론 성격이다. 해당 시리즈는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이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다.

김 실장은 현 금융 구조의 뿌리로 1997년 외환위기를 짚었다. 그는 “시스템 붕괴를 막으려면 외국 자본이 필요했고, 그 자본은 들어왔다”며 “문제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현재 국내 은행에 외국 자본이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면허와 규제라는 국가의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되는 구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글로벌 투자자에게 리스크 관리란 부실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라며 “고신용 구간은 변동성이 낮고 관리가 쉬우니 자본이 집중된다. 중간 신용 구간은 기회는 있지만 변동성이 크고 설명이 어려우니 점점 기피된다”고 적었다. 여기에 건전성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은행은 점점 더 안전한 구간으로 이동하고, 이 과정에서 중간 신용 구간에 대한 금융 공급은 구조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저신용자들은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금융시장으로 이동하거나 금융 시스템 바깥으로 밀려나고, 신용 격차는 고용·소득·자산 격차와 맞물리며 증폭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김 실장의 분석이다.

김 실장은 “이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 왜 민간 영역에 대한 부당한 개입인가. 은행은 완전한 민간 기업이 아니다”며 “특권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 개입이 아니라 계약의 이행”이라고 했다. 또 “포용금융은 금리를 낮추는 문제가 아니다”며 “금융이 더 많은 사람을 제도 안으로 품도록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은행의 팔을 비틀겠다거나, 외국인 지분을 강제로 낮추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며 구조 개선 방향으로 ‘장기적 관점을 가진 자본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 ‘중간 신용 구간을 정교하게 평가할 역량’,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여지’ 등 3가지를 꼽았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