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특검 시기 총의 모아 선택”… 野 “독재 가이드북” 총공세

정치권, 선거 이슈 차단·부각 공방
정청래, 李 숙의 주문에 “당청 조율”
6일 의총서 관련 논의 진행 방침
당내선 “지선 이후로 정리 분위기”
野선 ‘정권 심판론’ 내세워 공세
張 “李, 범죄 지우기에 여념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이후에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숙의 과정’을 주문한 데다, 대통령 관련 사건을 주로 수사하고 공소취소 가능성까지 열어둔 특검법이 선거 이슈로 떠오르려는 조짐을 보이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보수 진영은 특검법을 선거 의제로 삼으며 결집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어떤 말로 포장해도 독재”라며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총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연합뉴스

정청래 대표는 5일 조작기소 특검 추진 시기에 관해 “국민과 당원,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기 동두천큰시장 민생현장 방문 직후 “청와대 브리핑도 있었기 때문에 당청이 조율을 해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6일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법 추진을 둘러싼 당내 우려를 공유하고 처리 시점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법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영남권 등 격전지를 중심으로 중도층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기에 5월 중 본회의에서 개헌안 투표(7일)와 국회의장 선거(20일) 등 야당 협조가 필요한 일정이 예정돼 있어, 특검법을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하기도 쉽지 않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필요성이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헌법에 나왔듯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억울하게 조작기소로 고통받은 국민이 있다면, 일반 국민이든 시장, 구청장, 국회의원, 대통령이든 누구나 평등하게 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때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던 정치 검찰에 의해 허위 조작으로 기소돼 처벌하려 했다면 그 자체가 범죄”라며 “범죄에 가담했던 검찰 관계자들은 마땅히 법의 이름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어린이날인 5일 대구 수성구 대구 어린이세상(구.어린이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큰잔치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내선 선거를 앞두고 특검 논란이 대형 악재로 번질 수 있다는 당혹감이 감돈다. 험지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가 “고생하면서 뛰고 있는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해달라”고 공개 요청했을 정도다. 한 영남권 후보 캠프 관계자는 “후보랑 캠프가 죽어라 뛰면, 당에서 지지율을 깎아먹으니 힘이 쭉 빠진다”고 토로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의총에서도 우려가 나올 것이고, 특검은 지선 이후로 (정리)되는 분위기”라고 했다.

야권은 특검법을 지방선거 핵심 이슈로 띄우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세계 각국 정상은 전쟁통에 국익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는데 이 대통령은 본인 범죄 지우는 데에만 여념이 없다”며 “어지간한 독재자들도 생각하기 어려운 신박한 발상으로, 세계사에 길이 남을 독재 가이드북을 쓰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투표 제대로 하는 것이 이재명 폭탄 막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野 광역단체장 후보들 보신각서 긴급회견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운데)를 비롯한 국민의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이 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를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양정무 전북지사 후보,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 오 후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 뉴시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등은 민주당의 특검법 철회와 함께 이 대통령이 ‘임기 중 공소 취소는 없다’는 점을 천명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오 후보는 “법이 권력자의 죄를 지우는 방패로 전락하는 순간 더는 법치국가가 아닌 독재”라며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선거에서 접점 없이 ‘각자도생’을 이어오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특검법 발의를 계기로 공동 전선을 구축하는 기류도 엿보인다. 오세훈·유정복 후보는 전날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가 제안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에 참석해 대여 투쟁의 뜻을 모았다.

김나현·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