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갈등 지속... 디지털자산기본법 하반기 통과될까

지니어스 액트 통과 후 평행선
업계 "은행 중심은 혁신 저해"
인가제와 강력규제 병행 입장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 액트'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발행주체를 두고 당국과 업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다음 달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면서 연내 통과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클래리티 액트의 핵심 쟁점이던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조항에 대해 여야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국내 정치권은 지난 2월 이후 관련 논의가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국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등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 통과 직후인 지난해 하반기부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을 마련 중이었지만, 지금까지도 입법 논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

특히 발행주체를 두고 금융당국과 업계의 시선이 갈린다. 당국은 금융안정성을 이유로 은행이 지분을 '50%+1주' 이상을 확보한 컨소시엄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미국의 규제 모델을 따라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니어스 액트의 경우 은행, 비은행에 관계없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이 주어지는 '인가제'를 택했다. 민간 참여를 폭넓게 열어두되 준비자산, 자금세탁방지(AML) 등 강한 기준을 적용해 안정성까지 확보한다는 취지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은행 중심 발행 체계는 통화정책의 통제력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지만, 다양한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은행이든, 민간 기업이든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면 발행을 허용하되 당국이 엄격히 감독하는 방식을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1년 가까이 입법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선 빨라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올리기로 했지만, 소위를 여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또 △5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6월 지방선거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등 주요 일정이 예정된 만큼 논의는 계속 지연될 전망이다.

양현경 iM증권 연구원은 "여당 내에서 입법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쟁점 사안에 대해 세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하반기 이후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