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생산 늘리자"…폐플라스틱 규제 손본다

정부, 순환경제 특례 12건 승인
'화학적 재활용' 1% 수준 그쳐
의무표시 QR코드로 대체

정부가 폐플라스틱을 고온으로 녹여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로 다시 쓸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내 폐플라스틱 재활용은 태워서 열을 얻는 ‘열적 재활용’ 위주로 진행했는데, 앞으로는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 자원 순환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와 포장 폐기물 감량 등 총 12건의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다고 5일 발표했다. 핵심은 산업계의 숙원인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확대다. 폐플라스틱을 열분해유(油)로 되돌린 후 플라스틱 제품으로 다시 제조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 현재까지 폐플라스틱 재활용은 열적 재활용(58%)과 알갱이로 잘게 쪼갠 후 건설 자재 등으로 사용하는 물질 재활용(41%)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는 현재 1% 수준에 그치는 화학적 재활용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플라스틱·비닐 등 폐합성수지를 열분해 시설에 투입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물질이 5% 이내인 경우에만 순환자원으로 인정했지만, 실증을 벌여 열분해에 적합한 별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발전소 등 특정 시설에서만 쓸 수 있던 고형폐기물연료(SRF)를 열분해 원료로 사용할 길도 열렸다. LG화학 등 기업들이 열분해유 생산량과 성분을 검증하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처리가 곤란해 매립하던 ‘열분해 잔재물’도 토양개량제나 고형연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분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탁세제 같은 생활화학제품의 복잡한 의무 표시 사항을 QR코드로 대체하는 실증 사업도 시작한다. 생활화학제품은 용도와 주의사항 등 23개 항목을 일일이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했다. 성분 하나만 바뀌어도 멀쩡한 포장지를 전량 폐기하는 게 기업에 큰 부담이었다. 앞으로는 안전에 직결된 성분만 표기하고 나머지는 QR코드로 갈음할 수 있다.

기후부는 소각 처리만 가능한 의료폐기물을 차량에 장착된 이동형 시스템으로 현장에서 멸균·분쇄하는 서비스도 허용한다. 종량제 봉투에 담겨 버려진 생활폐기물을 가수분해해 콘크리트 강화제로 재활용하는 사업, 사과나무 등 식물성 잔재물을 이용한 인조 가죽 제조, 버섯 폐배지를 활용한 축사 깔개 제조 등도 특례로 풀어주기로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