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전 日총리 "자위대 헌법 명기하고 통제 아래 둬야"

지난해 10월 전후 80년 메시지 발표하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EPA=연합뉴스 제공]

일본 집권 자민당이 '전쟁 가능 국가'를 향한 헌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전력 보유와 교전권을 부인한 헌법 9조 2항을 삭제하되 자위대를 정치 통제 아래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전 총리는 전날 나가노에서 열린 강연에서 2차 세계대전 패전을 교훈으로 삼아 "나라의 독립과 평화를 위해 자위대가 있다고 명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총리 퇴임 직전인 지난해 10월 전후 80년을 맞아 제국주의 시기 전쟁에 이르게 된 경위를 돌아보고 일본이 유념해야 할 교훈을 정리한 개인 명의 메시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 메시지에서 전쟁 이전 헌법에 정치와 군사를 적절히 통합하는 체제가 없어 정치 지도자가 군대를 통제하는 '문민통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 지난 4일 강연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강연에서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가 적혀 있지 않은 것이 정말 좋은 일인가"라고 되물은 뒤 단순한 명기에 그치지 않고 정치 제도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이 본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규모의) 방위비를 지출하고 최신예 전투기, 전차, 호위함을 갖춘 자위대가 군대가 아니라는 것은 '대체 무슨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시바 전 총리는 패전 전 정책 결정 과정을 언급하며 "의회는 전쟁을 멈추는 역할을 하지 않고 예산도 충분히 심의되지 않았다"며 "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시바 전 총리는 강연한 날과 같은 날 저녁 공개된 일본 관서TV 인터뷰에서도 "자위대가 군대가 아니라는 것은 눈속임"이라며 육·해·공군 및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 9조 2항 삭제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9조 1항만 남기면 "(국제 사회 등이) 우려하는 사태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평화헌법 개헌을 추진 중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제공]

이시바 전 총리가 한 헌법 9조 2항 삭제 주장은 우익 성향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와 표면적으로는 일치합니다.

다만, 일본유신회가 집단 자위권 및 국방력 명기를 주장하는 데 반해 이시바 전 총리는 사실상 군대 성격을 갖는 자위대의 본질을 인정하되 적절한 정치적 통제 아래 둬야 한다며 전쟁·무력 행사를 포기한다는 1항에도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시바 #평화헌법 #개헌 #자위대 #군대 #전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신주원(nanju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