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추천 알고리즘 고쳐라"…美 소송에 韓 플랫폼 시장도 ‘긴장’

메타 ‘철수 시사’ 초강수 대응…"일부 수정 불가능"
규제 어기면 사업자 형사처벌…국내도 규제 움직임

미리캔버스가 그린 일러스트.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의 알고리즘 재설계 소송이 미국에서 본격화하면서 국내 플랫폼 시장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메타가 소송 중인 주에서 '서비스 철수'라는 초강수로 맞선 가운데 국내 입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뉴멕시코주가 메타를 상대로 미성년자 체류 시간을 늘리려고 중독성 있게 설계한 추천 알고리즘과 무한 스크롤 기능 등을 고치라고 요구한 내용의 재판이 최근 시작됐다.

이에 메타는 특정 주나 연령대만을 위해 플랫폼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인 알고리즘을 수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며 사실상 서비스를 철수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메타는 이번 뉴멕시코주 소송을 시작으로 34개주 연합의 집단 소송, 개인 소송 등 법적 분쟁을 줄줄이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 알고리즘을 일부러 중독적으로 만든 사실이 인정될 경우 향후 이어질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또한 전 세계 규제 당국에 제재 명분을 제공하는 '도미노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이미 국내에서도 청소년을 겨냥한 알고리즘을 차단하는 규제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맞춤형 정보추천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을 전면 금지하고, 나이 확인과 14세 미만 가입 시 부모 동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 처벌 조항까지 포함됐다. 앞서 발의된 '청소년 SNS 셧다운', 아동 SNS 금지 법안 등을 잇는 강력 규제안이다.

발의된 법안들은 SNS를 폭넓게 정의해 페이스북뿐 아니라 유튜브, 카카오, 네이버 등 소통 기능이 있는 플랫폼들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업계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SNS의 추천 알고리즘은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극대화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야 운영사의 광고 수익이 늘어난다. 그러나 그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일어났고,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세계적으로 형성된 상태다.

막대한 과징금이나 민사상 배상으로 제재를 가하는 미국과 달리 이 의원이 발의한 망법 개정안은 기업 대표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까지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글로벌 기업의 경우 한국 시장 철수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SNS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전체 매출에서 한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남짓에 불과하다"며 "단 1%의 시장을 위해 글로벌 서비스의 뼈대인 추천 알고리즘을 뜯어고치고, 임원진의 사법 리스크까지 감수해야 한다면 경영진의 셈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라리 한국 내 10대 이용자의 접속을 원천 차단하거나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쉬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되며 국내 규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플랫폼 기업에 일방적인 책임을 묻는 '형벌주의' 입법은 산업 생태계 붕괴 등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영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알고리즘 추천을 없애고 시간순으로만 배열할 경우 개인의 취향이 무시된 채 유해 정보에 더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며 "연령별 차단 같은 일률적 규제 역시 우회 접속 등 실효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남석 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