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中, 불법체류자 송환에 협력 안해…비자 제한 강화 검토"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나섰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시간 5일 보도했습니다.

불법 체류 중국인 송환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 미중 정상외교를 앞두고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이 미국 내 불법 체류 중국인 송환과 관련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를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중국이 지난해 초 전세기와 민항기를 통해 약 3천명의 추방 대상자를 수용했으나 최근 6개월 동안은 송환 관련 문제에서 미국과의 협력 수준을 크게 낮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자국민 송환을 위해 미국과 충분히 협력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제적 의무와 자국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비자 신청 시 보증금 인상은 물론 비자 발급 거부 확대와 국경에서의 입국 차단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미국 내 불법 체류 중국인이 10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만명 이상이 추방 명령을 받았으며 약 1천500명은 구금된 상태에서 송환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미 당국자의 경고성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15일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기간 무역 문제와 함께 불법 체류자 송환 문제도 주요 의제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불법 이민 단속과 강제 추방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며 자국민 송환에 비협조적인 국가들에 대해 관세나 제재를 거론해왔습니다.

중국은 수년 동안 미국의 송환 요청에 소극적인 대응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신원이 확인된 중국 국적자에 대해서는 송환 의사를 밝혔으나 신원 확인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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