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사후 양자 상속권 인정" 합헌

[앵커] 

4.3 때 후대 없이 학살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대를 잇기 위해 제주에선 사후 양자를 들여 제사와 벌초 등을 맡게 했습니다. 

사후 양자도 희생자의 형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4.3 특별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4.3 희생자 가운데 결혼을 하지 않거나 자손이 없을 경우 3촌이나 5촌 조카가 양자가 돼 대를 이었습니다. 

친자녀처럼 희생자의 제사와 집안 벌초를 도맡았고 제주에선 4.3 이후 친족공동체를 유지하는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유족 신청이나 보상금 상속 등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씽크 : 현봉환 4.3 사후양자>

"족보에는 이름을 양자로 올려놨는데 보상금이 나온다고 해도 고모 이름으로 나와가지고 사촌들한테 다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4·3희생자 사후 양자 현봉환씨

4.3 특별법은 지난 2022년, 희생자를 예우한 사후양자들에게도 형사보상금 상속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특례를 뒀습니다. 

이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4.3 특별법 형사보상청구 특례 규정이 재산권 침해와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희생자의 친딸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1991년 폐지되기 전 성립된 사후양자는 양부모의 친자녀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고 전제했습니다. 

4·3희생자 사후 양자 상속권 '합헌'

특히 4.3 희생자 80%는 남성이고 20대 희생자는 40%가 넘는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 제사 봉행이나 분묘 관리를 중시하는 제주도 관습상 사후 양자가 희생자를 기리고 추모해 온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형사보상 청구권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 문성윤 변호사>

"희생자가 사망한 후에 희생자에 대해서 제사와 벌초를 하면서 그 예를 다해온 사후 양자에게 형사 보상 절차에서 그 보상 청구권이 있음을 인정한 최초의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후 양자에 대해서는 형사 보상 청구가 인정되고 있지만, 다시 한번 권리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선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을 통해 상속권 범위가 명확해지면서 4.3 보상금을 둘러싼 오해와 갈등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그래픽 소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