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 정책 방향전환?…NYT "백악관, AI모델 사전심사 도입 검토"

팽동현 2026. 5. 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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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대해 비개입주의적 접근을 취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앞으로 새로운 AI 모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기술기업 임원들과 정부 당국자들이 함께 참여해 잠재적인 감독 절차를 검토하는 AI 작업반을 만드는 행정명령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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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토스’ 계기로 AI 규제 논의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대해 비개입주의적 접근을 취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앞으로 새로운 AI 모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기술기업 임원들과 정부 당국자들이 함께 참여해 잠재적인 감독 절차를 검토하는 AI 작업반을 만드는 행정명령을 논의하고 있다. 검토 중인 방안 가운데 하나는 새 AI 모델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 심사 절차로, 미 백악관 당국자들은 지난주 회의에서 구글·오픈AI·앤스로픽 등에 이런 계획의 일부를 공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AI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내렸던 행정명령을 재취임과 함께 철회시킨 바 있다. 이번 논의에 대해 NYT는 트럼프 행정부의 AI 접근법이 극적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특히, 앤스로픽이 그 위험성 때문에 공개를 제한한 '미토스'를 이런 변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이 모델은 소프트웨어(SW) 보안 취약점 탐색과 해킹 등에 기존 AI들보다 월등한 성능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과 기술기업들 사이의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기술기업 임원들은 정부 감독이 지나칠 경우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의 혁신 속도가 늦어진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기업들 역시 AI 규제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의 AI 정책 변화가 AI 업계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NYT는 AI'정책 변화가 백악관의 리더십 변화와도 맞물려있다고 짚었다. 'AI 차르'로 불렸던 데이비드 삭스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장이 지난 3월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그 자리를 메웠다. 이 둘은 지난달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미국 정부가 다시 앤스로픽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기존에 미 국방부(전쟁부) 등 정부기관에 AI를 공급해온 앤스로픽은 자사 기술이 완전자율형 살상무기나 자국민 감시에 쓰이는 것에 반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수개월간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1일 미 국방부는 기밀 네트워크에 AI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스페이스X·오픈AI·구글·엔비디아·리플렉션·마이크로소프트(MS)·아마존웹서비스(AWS) 등 7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했는데, 앞서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앤스로픽을 이번 협약에도 제외했다.

한편 이날 앤스로픽은 블랙스톤·헬먼앤드프리드먼·골드만삭스 등을 파트너 삼아 기업 AI 구축·배포를 위한 합작사(JV)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앤스로픽, 블랙스톤, 헬먼앤드프리드먼이 각각 3억달러를 투자하는 이 JV의 기업가치는 15억달러로 평가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오픈AI도 이와 유사하지만 보다 대규모로 기업용 AI 서비스를 하기 위한 '더 디벨롭먼트 컴퍼니'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가치 100억달러를 목표로 19개 투자사로부터 40억달러를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팽동현 기자 dhp@dt.co.kr

챗GPT로 그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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