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법무장관·검찰총장, 네타냐후 압박 “유죄협상해도 조건없이 재판”

예루살렘지법, 안보탓 3일 공판일정 취소했지만
헤르조그 대통령發 ‘유죄인정 협상’ 압력 강해져
법무장관·검찰총장 “논의 준비” 대통령에 서한
“재판진행 지장없는 범위 내, 조건 없어야 협상”
네타냐후측 일단 침묵…가족-변호인단 갈등설도
대통령, 총리 변호인-검찰 협상 5일자 초청한 듯
사상첫 ‘기소된 현직 총리’ 네타냐후, 부패만 3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정권·헤즈볼라와의 전쟁 등 안보 상황을 이유로 본인의 부패혐의 재판을 지연시켜온 가운데, 검찰과의 ‘유죄 인정 합의’(플리바게닝) 협상이 전개될 수 있어 보인다. 이삭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네타냐후 사면’ 압력과도 선을 긋고 ‘재판 내 합의’ 중재를 고수해온 것의 연장이다.

이스라엘 민영 TPS 통신사는 4일(현지시간) 예루살렘 지방법원이 네타냐후 총리 측 아밋 하다드 변호인으로부터 지난 2일 밤 갱신받은 안보 관련 사정을 이유로 3일로 예정됐던 부패 재판 증언일정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하겠단 입장이다. 변호인은 ‘네타냐후 총리가 늦은 밤 각료회의와 추가 안보협의에 참석해야 했다’는 취지로 법원에 서한을 전달했다고 한다.

법무·검찰 수뇌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TPS 통신은 갈리 바하라브-미아라 법무장관이 헤르조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자신과 아밋 아이스만 국가검찰총장이 “(네타냐후) 유죄 인정 합의 논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어떠한 사전 조건도 없이 재판 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의 벤야민 네타냐후(가운데) 총리와 이삭 헤르조그(오른쪽 앞) 대통령이 지난 1월 28일 이스라엘 남부 도시 메이타르에서, 2023년 10월 7일 국내 침투한 하마스 무장세력과 교전으로 전사한 비번 경찰관과 가자 지구에서 송환된 마지막 인질을 기리는 추모식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예루살렘포스트(JP)도 4일 이같은 내용의 서한이 “법무장관을 보좌하는 요나탄 크레이머 부장검사 명의”로 작성됐으며, 미할 츠욱-샤피르 대통령법률고문에게 회신됐다고 보도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모두가 이른바 ‘1000번·2000번·4000번 사건’(3개 재판) 관련 접촉을 진전시키려는 헤르조그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 전달한 입장이라고도 했다.

크레이머는 검사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이 사건들을 합의에 이르게 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하고 있다”며 “검찰은 관례에 따라 재판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떠한 사전 조건도 없이 변호인 측과 적절한 유죄 협상 마련을 위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현 단계에서는” 법무장관실이 대화의 틀, 진행 방식, 장소 등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에 네타냐후 총리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스라엘 방송 ‘N12’는 4일 밤, 네타냐후 총리의 가족 구성원과 변호인단이 회담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TPS는 주목했다. 헤르조그 대통령은 5일자로 검찰과 네타냐후 총리 변호인단을 초청해 플레바게닝 협상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타냐후는 뇌물수수·사기·배임 혐의를 포함된 3개 부패 사건으로 2020년부터 재판받아왔다. 그는 통신부 장관 시절 대기업 ‘베제크’에 규제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베제크 대주주 소유의 뉴스사이트 ‘왈라(Walla)’에서 유리한 보도를 제공받은 의혹, 언론사 ‘예디옷 아하로놋’ 발행인에게 유리한 규정을 마련해주고 우호적인 보도를 제공받은 의혹을 받는다.

네타냐후 총리의 부인 사라 여사가 이스라엘 출신 할리우드 프로듀서 아논 밀찬으로부터 ‘미국 비자 발급 및 밀찬에게 유리한 세금 규정 변경’을 대가로 고가의 선물을 받는 등 억만장자들로부터 총 26만달러(현재 한화 3억8000여만원) 상당 사치품을 수수한 혐의도 제기됐다. 네타냐후 총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정치적 동기’에 따른 재판이라고 폄하해왔다.

네타냐후 재판은 이스라엘 현직 총리가 형사기소된 첫 사례다. 에후드 올메르트 전 총리는 지난 2008년 부패 혐의 기소를 앞두고 사임했으며 이후 유죄판결을 받아 27개월형 중 3분의 2를 복역했다. TPS 통신은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사면권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개입은 일반적으로 드물며 통상 법무부 권고 이후 이뤄진다”고 부연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