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공소취소 특검'에 연일 공세…"반헌법적 특검법 즉시 철회하라"(종합)

이승재 기자 2026. 5. 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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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세계사에 길이 남을 '독재 가이드북'…온갖 폭탄 지선 뒤로"
송언석 "대통령 권력 이용해 범죄 지워버리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
광역단체장 후보들 "李, 민주당에 '셀프 면죄 특검법' 철회 요청하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5.05.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면죄'를 위한 수단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이어갔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고자 지도부 뿐 아니라 광역단체장 후보들까지 가세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이 전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는 입장을 전한 데 대해 "국민들이 속내를 다 알아서 지지율이 떨어지니 일단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결론은 끝까지 반드시 공소 취소는 하되, 시간만 좀 늦춰보라는 이 대통령의 명령"이라며 "셀프 공소 취소는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결국 심각한 범죄"라며 "지방선거가 지난다고 위헌이 합헌이 되지는 않는다. 독재는 어떤 말로 포장해도 그냥 독재"라고 했다.

이어 "공소 취소한다고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나중에 불법·위헌적인 공소 취소까지 더해져 가중 처벌만 받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만만하게 보다가 감옥에서 진짜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미 이재명은 4심제,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전담재판부 등 세계 각국 독재자들이 썼던, 그리고 써보지 않았던 사법 장악 수단들을 죄다 도입했다며 "그것도 모자라 자기가 특검 임명해서 자기 범죄를 없애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건 어지간한 독재자들도 생각하기 어려운 신박한 발상이다. 세계사에 길이 남을 '독재 가이드북'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지금 이재명 정권은 온갖 폭탄을 지선 뒤로 다 미뤘다"며 "보유세 인상,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설탕세, 담뱃세, 주류세에 이제 공소 취소까지 지방선거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다"머 "이 정도면 이재명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 폭탄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순간 본격적인 독재가 시작되고 민생은 파탄이 날 것이다. 지선 투표 제대로 하는 것이 이재명 폭탄 막는 길"이라고 전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홍 정무수석이 전달한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특검 메시지는 '공소취소 특검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구체적 시기와 절차를 숙의하라'고 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눈속임하겠다는 조삼모사 사기극"이라고 적었다.

송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전까진 공소 취소가 없는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고, 선거가 끝나면 특검으로 재판을 지워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재판을 없애고, 범죄를 지워버리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시기 조절이 아니라 명확한 답변"이라며 "공소 취소권 부여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 대통령 사건을 특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 어떤 말장난도 이 본질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최민호 세종시장 후보·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김영환 충북도지사 후보·양정무 전북도지사 후보·이정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문성유 제주도지사 후보도 이날 '이재명 사법쿠데타 저지를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이재명 셀프 면죄·반헌법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법 발의를 전면 중단하고, 이미 발의된 법안은 즉시 철회하라"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임기 중 나의 혐의에 대한 공소 취소는 결코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는 점을 국민 앞에 분명히 천명하라.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 해당 법안의 철회를 공식 요청하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전원은 본 특검법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즉각 밝혀라. 침묵과 회피는 곧 동조로 간주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앞서 오세훈·유정복·양향자 후보는 전날 국회에서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와 연석회의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 공동 대응을 결의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범국민 온라인 서명운동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이재명 사법쿠테타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긴급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5.05.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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