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논란 재점화…지방선거 쟁점 부상 조짐

요금 인하 대신 징수기간 2061년까지 연장…주민 반발·정치권 책임론 확산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논란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주민 반발과 시민단체 요구, 정치권 압박이 맞물리며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5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두 교량은 각각 2030년과 2039년 통행료 무료화가 예정돼 있었으나 정부가 지난해 12월 통행료를 인하하면서 통합채산제를 적용, 징수 기간이 2061년까지 연장됐다.

통합채산제는 인천대교 운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운영 민간사업자와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계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두 교량 수익을 통합 관리하는 구조다.

정부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소형차 기준 5천500원에서 2천원으로, 영종대교는 6천600원에서 3천200원으로 각각 인하했다.

그러나 통행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통합채산제 적용으로 징수 기간이 약 30년 연장되면서 실제 이용자 부담이 줄었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일고 있다. 영종 주민들은 민자도로에 적용되는 노선별 독립채산 원칙이 예외 적용됐다며 통합채산제에 반대하고 있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오는 10일 공항통합 반대 집회에서 시민 300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두 교량 통행료 구조 전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단체 측은 "통행료가 인하됐더라도 납부 기간이 늘어난 만큼 실제 부담 변화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통합채산제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발송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갈등 조정을 신청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경우 지속적인 적자가 불가피, 통행료 인하를 위해 영종대교와의 연계가 필요했다"면서도 "통합채산제를 공식 정책으로 선언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보다 강력한 대응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한 사례처럼 영종·인천대교도 정부 결단이 필요하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새벽 기자 dawn@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