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이후 매물 잠김 없다지만…전월세 시장 경고등 켜졌다

양도세 중과 재개 앞두고 정부 “가격 상승 제한적” 전망
추가 매물 유도책으로 ‘퇴로’ 열어…정책 기조 유지
현장에서는 매매 늘고 전세·월세 줄어 수급 엇갈려
전문가 “매물 늘어도 임대차 불안이 더 큰 리스크”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9일로 종료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0일부터 중과세가 다시 적용되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정부는 가격 급등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신규 공급이 차단된 상태에서 전월세 매물마저 마르며 임대차 시장발(發) 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5일 관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양도세 중과 재개에 따른 시장 충격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김 실장은 “수요 회복 대비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미스매치 상황에서 제도 변화에 따른 매물 감소는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집값이 크게 올랐던 2021년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근거로는 지난해 발표된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 촘촘한 규제망을 제시했다. 과거와 달리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작동하고 있어 매물 잠김이 곧바로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실장은 “투기 목적의 초과수익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시장에 확산됐다”며 “가격 상승세는 완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정부는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낀 매물(갭투자) 거래를 일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도 없다고 밝히는 등 정책적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매물을 유도하는 정책 대응이 임대차 시장 불안을 키우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신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미 있는 집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것이 시장 안정의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지난 1월 23일 5만 6219건에서 이날 기준 7만 403건으로 1만 4184건(25.2%)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세 물건은 2만 2156건에서 1만 5808건으로 28.7%, 월세는 2만 626건에서 1만 4782건으로 28.3% 각각 급감했다. 중과 유예 기간에 매물을 내놓거나 실거주를 선택하는 다주택자가 늘면서 임차인이 들어갈 집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시장 불안이 향후 더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월세 물건이 줄면서 가격이 오르고, 이 상승세가 집값을 밀어올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기존 재고 매물이 나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공급이 아니다”며 “물리적인 인허가와 신규 착공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매물 유도에만 집착하면 전세·월세가격이 두 배로 뛰는 임차료 폭등 상황을 맞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매매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매물만 늘리면 시장이 안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매매 시장 가격 안정보다 더 고민스러운 부분은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라며 “매매 시장 안정 효과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전세 매물 부족이 훨씬 더 큰 불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다음 집을 구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임대료 상승 부담으로 이동 자체를 미루는 수요가 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매매뿐 아니라 전월세 시장까지 동시에 위축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다원 (dan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