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재고약 정보 플랫폼에 개방…비대면 '약국 뺑뺑이' 해소 기대

복지부-심평원, 비대면 산업계 도매겸업 사유에 '공공 서비스'로 대응
향후 약사법 개정안 국회 계류에 영향 미칠지 관심

비대면진료 환자의 이른바 '약국 뺑뺑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의약품 재고에 대한 '정보 개방' 카드를 꺼내 들었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의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플랫폼에 제공하는 '약국 안내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대면진료 이후 환자가 처방약을 구하지 못해 여러 약국을 전전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1년간 비대면진료 처방 이력이 있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핵심은 약국별 해당 의약품의 구매 또는 조제 이력 정보를 오픈 API 방식으로 플랫폼에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특정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조제한 이력이 있는 약국일수록 실제 재고 보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정책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은 이를 활용해 '조제 가능 약국 안내'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가 밝힌 실제 사례에 따르면, 정보 개방 전에는 환자가 약국 5곳 이상에 전화하거나 수시간을 소비해도 약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정보 개방 후에는 플랫폼에서 주변 조제 가능 약국을 즉시 확인하고 바로 방문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조제 지연이나 치료 공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데이터 개방을 통해 비대면진료 이용 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업 허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맞물려 주목된다.

플랫폼 업계는 재고 기반 유통까지 직접 수행해야 공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약국 뺑뺑이'를 막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도매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정보 개방 정책을 통해 유통 개입 없이도 일정 부분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즉, 재고 자체를 움직이기보다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다.

약사사회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복합적인 시선이 나온다. 한편으로는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공공적 기능이라는 점에서 긍정 평가가 가능하다. 반면 플랫폼 중심 정보 제공이 확대될 경우, 약국 선택 구조가 플랫폼에 종속되고 상업화가 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특히 도매 겸업 논의와 맞물려 보면, 이번 정책은 플랫폼의 역할을 '정보 중개'로 제한하려는 신호로 읽힌다. 의약품 유통까지 플랫폼이 관여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결국 쟁점은 '공급 구조 개편'이냐 '정보 투명성 강화'냐로 압축된다. 정부는 우선 후자를 선택했고, 플랫폼 업계와 약사사회 간 입장 차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