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재건축 ‘신통기획’에 기획 방식 전면 도입… “전문가 투입해 사업 가속도”

자문 방식 한계 극복 위해 ‘기획’ 체계 전환… MP 참여 ‘원팀’ 가동

정비계획 완성도 높여 심의 반려 최소화 기대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핵심 주택 정책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재건축 사업에도 ‘기획’ 방식을 전격 도입한다. 기존 단순 자문 위주에서 벗어나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공공과 전문가 원팀을 구축해 사업 속도와 계획의 질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취지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향후 신통기획 재건축 사업의 전 과정에 ‘기획’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전반적 절차 개선에 나선다.

시는 앞서 신통기획 사업을 재건축사업엔 자문방식을, 재개발사업엔‘기획’ 방식 투 트랙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시는 재건축사업에도 정비계획 수립 전 단계부터 총괄계획가(MP, Master Planner)를 지정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MP는 도시ㆍ건축ㆍ교통ㆍ조경 등 정비계획 분야 정통한 전문가로 구성한다. 서울시는 이미 확보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ㆍ공공건축가 풀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ㆍ구ㆍ용역사ㆍMP가 참여하는 ‘원팀(One-Team) 체제’도 가동된다. 이들은 자문 상정 전부터 용도지역, 토지이용, 교통ㆍ보행, 공공시설(SOC), 경관 등을 사전 검토한다.

자문이 시작되면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즉각 반영해 △종합결정도 △건축물 배치계획 △통경축 등 주요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MP가 주도하는 상시 검토 체계를 통해 보완 사항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계획 일관성과 완성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서울시가 이처럼 제도를 개선하려는 이유는 기존 ‘자문’ 방식이 가진 한계점 때문이다. 시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재건축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민이 안을 먼저 제시하면 전문가가 의견을 주는 ‘자문’ 방식으로 신통기획을 운영해 왔다. 재건축은 재개발에 비해 소유주 간 이해관계가 명확하고 지형이 정형화돼 있어 계획 수립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주민이나 용역사가 과도한 개발 이익을 목표로 실현 불가능한 계획안을 고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비전문가인 공무원의 사전 검토는 권고 수준에 그쳐 계획의 공공성이 떨어졌고, 이로 인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반려되거나 보완 지시가 내려지는 등 사업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관측된 바 있다.

시는 이번 ‘기획’ 방식 도입을 통해 정비계획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초기부터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인 MP가 계획 수립을 주도함에 따라 심의 단계에서의 반려나 보완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불확실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91개 신통기획 재건축 단지의 사업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문시작부터 구역지정까지 평균 1년3개월이 소요되는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앞 단의 인허가 기간 단축도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번 개선안을 방침 수립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자문 절차를 밟고 있는 기존 안건들 역시 부서 판단에 따라 MP를 지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임성엽 기자 starle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