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치ON, 교육감 선거] 체험학습 논란에…교육감 후보자들 앞다퉈 공약

[EBS 뉴스12]

최근 교육계에선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안전사고가 났을 때 교사가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아예 행사를 취소하는 학교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도 일제히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죠? 혹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되죠."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우려를 표한 현장체험학습 기피 현상.

한때 당연했던 수학여행은 이제 절반의 학교에서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4년 전, 강원도 속초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 이후 교사들이 잇따라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학교 현장이 급격히 위축된 겁니다.

교사가 의무를 다했을 경우 책임을 면해주는 법안도 마련됐지만, 현장의 공포를 지우기엔 역부족입니다.

인터뷰: 신수경 변호사

""안전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했는지"인데, 사고가 발생하면 결국 수사·재판과정에서 바로 그 내용이 핵심 쟁점이 돼서 다퉈지게 됩니다. 즉 "면책 조항이 있어도", 실제로는 면책요건 충족 여부를 입증·판단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근본적인 불안은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6.3 지방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교육감 후보들도 저마다 대책을 공약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전남 지역에 출마한 김대중 후보와 대구의 강은희 후보 등 현직 교육감 출신들은 안전지원 요원 확충과 교육청 차원의 강력한 법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임종식 경북 교육감 후보는 전문기관 위탁 시범 사업을, 김광수 제주 교육감 후보는 학생 위치 확인 플랫폼 구축을 공약했습니다.

다만 실효성을 놓고는 논란도 나옵니다.

지역마다 다양한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체험학습 운영 현황에 대한 기초 데이터조차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단발성 대응을 넘어, 체험학습 논란의 핵심인 책임 구조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종합적 안전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남화성 부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지역 편차가 예상보다 훨씬 크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당장에 예를 들어서 외부 전문 기관에 맡긴다고 했을 때 맡길 수 있는 외부 전문기관이 해당 지자체에 있느냐의 문제들도 당장에 나올 거거든요. 더더욱이나 지금 현황을 파악하는 게 저는 가장 급하다고 봐요."

서울의 정근식 후보와 부산의 김석준 후보 등은 무상 지원 확대까지 내걸었습니다.

체험학습 대책이 교육감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현장의 불안을 해소할 정교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