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40년 카르텔' 뿌리 뽑는다

[왜 지금] 휴게소 운영권 독점 구조 드러난 전관 카르텔
공공기관 퇴직자 네트워크, 사익 추구 논란 확산
수수료 중심 가격 구조... 이용자 부담 가중 논란
정부 전면 개혁 착수...투명 운영 체계 구축 과제

[지데일리]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가 수십 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상적인 이동 속에서 누구나 이용해 온 공간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40년 가까이 공공성과는 거리가 먼 관행이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을 둘러싼 전관 카르텔 구조가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운영권을 장기간 독점하며 수익을 사적으로 배분해왔다는 지적이다. 높은 수수료 구조는 가격 상승과 품질 저하로 이어졌고, 정부는 전면 개혁과 부당이익 환수에 나섰다. AI생성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들로 구성된 비영리 친목 단체인 '도성회'가 본래 설립 취지와 달리 장기간 휴게소 운영권을 사실상 독점해 왔다고 지적했다. 해당 단체는 공익 활동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막대한 수익을 내부적으로 나누는 구조를 유지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공공 인프라를 둘러싼 폐쇄적 운영 구조에 있다. 휴게소 운영권이 제한된 인맥과 이해관계 안에서 반복적으로 배분되면서 시장 경쟁은 약화됐고, 외부의 감시와 견제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른바 ‘전관 카르텔’이 형성되었고, 공기업 퇴직자들이 영향력을 유지하며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통로로 기능해 왔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이 국민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졌다는 점에서 비판의 강도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이용자 부담과 직결되는 가격 구조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재 휴게소 식음료 가격의 40% 이상이 운영업체 수수료로 책정되는 구조는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는 자연스럽게 음식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 품질 개선보다는 수익 확보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서비스 수준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높은 비용과 낮은 만족도를 동시에 감수해야 했던 셈이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강 실장은 국토교통부에 전관예우를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으며, 그동안 축적된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와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는 특정 사안에 대한 대응을 넘어 공공기관 전반에 뿌리내린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실제로 유사한 형태의 이해관계 네트워크가 다른 분야에도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반적인 제도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향후 과제로 무엇보다 휴게소 운영권 배분 과정에 투명성과 경쟁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공개 입찰 확대와 평가 기준의 명확화, 이해충돌 방지 장치 도입은 기본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동시에 퇴직 공직자의 관련 분야 재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계약 심사 과정에 외부 독립기구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수료 구조와 가격 책정 과정 역시 투명하게 공개해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서비스 품질 평가를 운영권 재계약에 반영하는 체계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공기업 스스로의 변화도 요구된다.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윤리 기준을 재정립하는 한편, 인사와 계약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민간 운영업체 역시 가격과 품질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 서비스 제공자로서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와 이용자 또한 감시와 평가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구조 개선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공공성과 효율성 사이의 균형이 무너질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라며 "오랜 시간 관행으로 굳어진 구조를 바꾸는 일은 쉽지 않지만, 이를 계기로 제도적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공공 서비스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휴게소가 다시금 국민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이번 개혁이 다른 공공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