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6일 보험료를 낮추고 중증질환 보장을 강화한 5세대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제공=뉴시스
보험료를 낮춘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내일부터 판매된다. 암과 뇌혈관·심장질환 등 중증질환 보장은 강화하고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등 과잉 이용 논란이 컸던 비중증 비급여 보장은 줄인 상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세대 실손보험을 6일부터 16개 보험회사에서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5세대 실손보험료는 현행 4세대보다 약 30% 저렴하다. 1·2세대 실손보험과 비교하면 최소 50%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의 보험금 쏠림 구조를 개편 배경으로 들었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백브리핑에서 "실손보험 가입자의 65%는 보험금을 받지 않고 보험료만 납부하고 있다"며 "보험금 수령액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74%를 가져가는 구조"라고 말했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의 가격 편차도 문제로 지목됐다. 이 과장은 도수치료를 예로 들며 "서울 A의원은 10만원, 경남 B의원은 25만5000원으로 가격 차이가 크다"며 "소수가 많이 가져가는 문제뿐 아니라 보험금을 수령하는 쪽의 절대 금액이 너무 부풀려져 있지 않은지 의심할 수 있다"고 했다.
5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를 중증 비급여와 비중증 비급여로 나눠 보장한다.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중증 비급여로 분류된다. 중증 비급여는 기존처럼 연간 5000만원 한도와 자기부담률 30%가 유지된다.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입원하는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는 보장이 강화된다. 연간 자기부담금이 5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장치가 새로 마련됐다. 임신·출산과 발달장애 관련 급여 의료비도 새로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비중증 비급여 보장은 축소된다. 비중증 비급여의 연간 보장 한도는 기존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고 자기부담률은 30%에서 50%로 높아진다.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물리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제, 미등재 신의료기술 등은 비중증 비급여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급여 의료비 보장은 건강보험 체계와 연동된다. 입원 치료는 중증질환과 수술 등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자기부담률 20%가 유지된다. 통원 치료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된다. 이 과장은 "감기에 걸리면 동네 의원에 가도록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했는데 실손보험이 이를 모두 보장해주면 종합병원으로 가는 요인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2013년 3월 이전 가입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오는 11월부터 선택형 할인 특약과 계약전환 할인 제도가 도입된다. 선택형 할인 특약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되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보장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이다. 전체 옵션을 선택하면 1세대는 40%대, 2세대는 30%대 보험료 할인이 예상된다.
계약전환 할인은 기존 1·2세대 실손보험을 5세대 상품으로 바꾸는 가입자에게 일정 기간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의료 이용이 많고 기존 보장을 유지할 필요가 큰 가입자는 기존 실손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보험료 부담이 크고 비중증 비급여 이용이 적은 가입자는 선택형 할인 특약이나 5세대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5세대 실손보험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와 무리한 갈아타기 권유를 점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