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강은미 “이정현, ‘개헌안 반대’ 국힘 설득해야…‘호남 김부겸’으로 광주·전남 정치 바꿀 것”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 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강은미 정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ybjaRWiMljA

◇ 정길훈 (이하 정길훈): 6·3 지방선거가 2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는 민주당 민형배, 국민의힘 이정현, 진보당 이종욱, 정의당 강은미, 무소속 김광만 후보의 5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의당의 강은미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모두의 노동 기금' 설치를 제시하고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강은미 후보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 강은미 정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이하 강은미):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먼저 어제 개헌안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던데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실은 개헌안이 모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선 개헌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강은미: 다양한 의제들이 촛불 집회 동안에 나왔는데 그런 의제들을 다 실었으면 좋겠지만, 부족하지만 어쨌든 중요하게는 다시는 이런 계엄을 할 수 없도록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싣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의당이 오랫동안 요구했던 안이고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개헌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그러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당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강은미: 장동혁 대표가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이 논의가 된다면 절차에 따라서 찬성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절차를 운운하며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은 결국은 다시 언젠가 또 윤석열 같은 이상한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계엄 할 거야'라고 이렇게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대단히 문제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당장 그동안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그러면 당론으로 찬성하고, 이번에 이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에 수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후보님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특별히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를 비판하셨더라고요. 이정현 후보가 5·18의 헌법 전문 수록에는 찬성하면서 개헌안은 자율 투표에 맡기자고 해서 앞뒤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후보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 강은미: 본인이 찬성하고 특히 전남광주통합시장 후보로 출마한다면 가서 당대표께 '이것 찬성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당론을 바꿀 수 없다면 직접 의원들을 만나서 설득해서 이걸 반드시 통과시키자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자율 투표에 맡기자고 하는 것은, 그냥 통과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는 찬성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하는, 눈속임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건 매우 염치없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후보님은 사실 지난달에도 기자회견 열어서 이정현 후보의 출마 자체를 규탄하기도 했는데요.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 강은미: 제 입장은 분명한데요. 이정현 후보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탄핵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하면서 실제 우리 시도민을 우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욱이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를 부정하기도 했고, 이번에 공관위원장을 하면서도 이런 내란에 찬성하고 탄핵에 반대한, 문제 되는 인사들이 후보군으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전남·광주에, 5·18 정신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매우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이번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해야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 강은미: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전국의 많은 지역을 다녀보고, 2020년 수해 피해를 봤을 때 전남에 있는 해남, 진도, 나주, 곡성, 순천 이런 곳을 쭉 돌아보면서 느낀 것이 정말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 전남·광주가 많이 낙후돼 있고, 정말 시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겪으며 살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남·광주가 통합되면 저는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이 전남·광주의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전남·광주 시민의 삶의 질이 이렇게 낮은 것은 민주당을 견제할 세력이 없고, 그러니 민주당이 긴장하지 않고, 그래서 책임 정치가 없고, 그러니 시민의 삶의 질이 좋아질 리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출마를 결심한 것은 제가 당선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민주당을 긴장하게 만들어서 제대로 책임 정치를 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늘 대변해 왔던 노동자, 농민 그리고 많은 소수자를 이번 선거에서도 제대로 대변하고, 그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전남·광주 모든 시민의 삶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지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 정길훈: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보면 민주당의 민형배, 국민의힘 이정현, 진보당 이종욱, 무소속 김광만, 그리고 후보님까지 5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큰데요.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서 후보님의 강점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 강은미: 저의 가장 큰 강점은 가장 낮은 곳의 현장을 알고, 그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법과 제도로 바꿔낼 수 있는지 그것을 경험했고요. 그런 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농사짓는 농민의 딸이어서 농민들이 얼마나 어렵게 농사짓고 있는지를 잘 알고요. 대학 졸업 후 공장에서 11년 일하면서 땀 흘려서 일하는 그런 노동자들의 마음도 잘 압니다. 그리고 기초의원, 광역의원, 국회의원을 두루 거치면서 입법과 행정이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고 작동하는지, 그리고 당에 달라고, 필요하면 설득해서 정책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저는 다른 어떤 후보도 갖지 않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후보님의 공약과 정책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후보님 공약을 보니까 1호 공약으로 '모두의 노동 기금'을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제시하셨던데요. '모두의 노동 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겁니까?

◆ 강은미: '모두의 노동 기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정말로 일하는 시민의 고용 안정을 직접 뒷받침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좀 하려고 하고요. 정부가 4년간 20조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중 일부를 의무적으로 출연해서 독자적인 기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일자리 보장, 적정 임금, 안전한 일터라는 세 가지 목표를 실현하려고 하고요. 특히 비정규직 하청 플랫폼 돌봄 노동자처럼 노동법 바깥에서 또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분들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려고 하고요. 결국은 우리가 늘 선거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기업을 유치해도 그 일자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광주에서 일하고 있지만, 제대로 노동 강도, 또는 임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여줄 것인지는 고민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책임져 보려고 하는 기금입니다.

◇ 정길훈: 후보님 공약 가운데는 또 자치단체가 100% 출자하는 지역 공공은행을 설립하겠다는 공약도 들어 있던데요. 공공은행 설립해서 서민 대출도 돕고, 지역 특화산업도 지원하겠다는 건데 공공은행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는 없습니다. 어떻게 추진할 예정입니까?

◆ 강은미: 법적 근거가 당장 없기는 한데 애초 특별법 초안에는 지역 공공은행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안에 빠졌지만, 지금 특별법상 통합시장이 시의회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무총리 산하에 지금 설치돼 있는 지원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고, 그러면 그 건의된 법안을 두 달 안에 해당 부처가 검토하고, 검토한 후 7일 이후에 그 경과를 이야기하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이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려고 하고요. 지역 공공은행을 설립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제 지역이 소멸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많은 세금으로 지역에서 뭔가를 해도 그것이 지역에서 계속 순환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거의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의 중요한 선순환 경제를 만드는 핵심 축으로 지역 공공은행을 좀 실현하는 곳이고요. 그렇게 지역 선순환 경제를 만드는 심장으로 지역 공공은행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 정길훈: 지역 공공은행 관련해서 해외 사례는 있습니까?

◆ 강은미: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노스다코타주인데요. 1919년에 설립돼서 주 정부가 100% 소유하고 있고, 주 정부의 예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는데요. 여기는 지역의 민간 은행과 협력해서 소상공인, 농민, 학생들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왔고, 100년이 넘게 성공적인 지역 공공 금융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욕에서도 이걸 따라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기초 자치단체이긴 한데 파주에서 이런 시도를 해보려고 방안을 찾는 것으로 압니다.

◇ 정길훈: 후보님 교통 공약을 보니까요. '녹색교통공사'를 설립하는 것, 또 전국 최초의 무상 교통 시대를 열겠다는 이런 공약을 담았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예정입니까?

◆ 강은미: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서 지방자치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승용차 부분에 탄소 제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 운전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승용차가 없어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의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하는 철학에서 만든 공약이고요. 그러니까 시간과 예산이 많이 드는 철도망 새 노선 건설에만 매달리지 않고, 기존 철도망 중에서 배차 간격을 좀 더 편하게 20분, 25분, 30분 간격으로 하고, 노선의 중간에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역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철도를 최대한 연결하는 것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간선 급행버스 BRT, 그리고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 DRT를 촘촘하게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역과 버스 터미널이 따로 있어서 이동하기가 되게 불편한데요. 중요 거점마다 복합 환승센터를 세워서 기차에서 내리면 버스나 자전거 이런 거로 쉽게 갈아타고,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 정길훈: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의당의 존재감이 예전만 못한데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는 30% 득표율을 목표로 하면서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던데요. 후보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득표율 몇 퍼센트를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 강은미: 저는 득표율로 말하지 않고요. 전남·광주에서 견제할 세력은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라 그동안 제1 야당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던 정의당 강은미여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호남의 김부겸이 되겠다. 영남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김부겸 후보가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전남·광주 정치를 제대로 바꿀 수 있는 후보는 저 강은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께서 정말 잘 나왔다. 진짜 전남·광주에서 민주당을 긴장하게 해야 하는데 강은미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시민의 지지를 받아서 제1 야당으로서 제대로 견제해 보려고 합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은미: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정의당 강은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였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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