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현실화에 진짜 속도?…“실노동시간, 2030년 1천739시간 전망”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을 핵심 국정과제로 테이블 위에 올랐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감축 추세로는 실노동시간이 2030년에 1739시간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5일 고용노동부 발주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수행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노동시간 제도개선 포럼’ 최종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2030년 연간 노동시간 예측치는 1739시간이다.

앞서 노동부는 2024년 한국의 실노동시간 1859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08시간)인 1700시간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즉, 이는 정부가 제시한 목표에도 부합하는 값이다.

보고서는 “주 40시간제 시행 후 추가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결과,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017년 1996시간에서 2024년 1859시간으로 137시간 줄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 감소 원인으로는 주 5일제와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등에 따른 ‘주 40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 비중 감소’를 보고서는 꼽았다.

다만,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빠르게 축소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에는 긴 상태”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OECD 37개국 회원국 중 6위 수준이다.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보다 노동시간이 긴 국가다.

일본도 1636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는 짧다. 미국 또한 1810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는 높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짧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그간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 감소는 대부분이 주 40시간 초과 장시간 근로 비중 감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과거에 비해 장시간 노동 비중이 대폭 감소한 현재 추가적 단축 노력 없이는 감소세가 이어지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근로시간 형태에 대한 선택 범위를 넓히고, 근로시간 근로단위를 확대하는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며 “연차 휴가 소진을 높이고, 가족 등 이유로 잠시 일터에서 벗어나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변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직장인 주모(39) 씨는 “빠르게 변화하는 AI 환경에 맞춰 불확실성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주 4.5일제를 시행하는 한편, 급여와 고용수준을 흔들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도 치밀한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국회서 ‘주 4.5일제 효과분석’ 토론회도

이런 가운데, 지난 3월10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 4.5일제 시범사업 효과분석 정책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이기도 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형 주 4.5일제 도입 효과가 입증됐다”며 전국적 확산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모델 도입 의지를 강하게 밝히기도 했다.

당시 김 지사는 “1년간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원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기업의 매출과 고객 만족도도 늘었다”며 “사람이 행복해 생산성이 높아졌고,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AI 대전환 시대에 살고 있는 현재 일하는 방식이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이 변화 속에서 노동의 기준도 얼마나 오래 일하느냐에서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로 바뀌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경기도와 국회의원 33명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시작한 주 4.5일제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대전시 중구는 지난 달부터 금요일에는 오후 1시나 2시에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활용, 주말을 포함한 2.5일의 휴식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부서별 참여 인원을 현원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식이다.

행정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대신 근무하는 직원을 정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하는 한편, 특정 시기에 신청 인원이 몰리면 순번제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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