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신청 완료
재정 여건 정비해 공모 신청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삶의질 향상 기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담양군이 인구 고령화와 지역 경제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에 나섰다.
담양군은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단위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공모에 참여 신청을 마쳤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5개 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그간 군은 수해 복구에 따른 예산 부담과 국도비 분담 구조 등 재정적 제약으로 신청을 망설여왔다. 그러나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함에 따라 강력한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재정 여건을 재정비하고 공모 신청을 결정했다.
군은 이미 '담양군 기본소득 기본조례'를 제정해 법적·행정적 기틀을 다졌으며, 군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마련했다.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와 과감한 세출 구조 조정,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 활용 등을 통해 사업 추진 동력을 얻겠다는 구상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로 확정되면 담양군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18개월간 약 4만 5천403명의 군민에게 1인당 월 16만 원을 지급한다. 이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1천310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담양군은 예산 마련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회복하고 미래 세대가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다. 군은 담양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적인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종 선정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담양/이경신 기자 lks@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