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성일종 “공소취소? 대한민국 모든 교도소 다 문 열어야...정진석? 공천 힘들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조작기소 특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재판받을 일에 특검? 특검법 자체가 불법, 범법 행위
-조작기소 특검, 정권심판 태풍으로 연결될 것
-홍익표 발표는 대국민 선전포고, 조작기소 특검은 대통령 의지
-정진석 공천? 의원 한두 명 더 는다고 큰 의미 없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성일종 > 문명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2016년도 12월 17일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25년도 1월 3일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 누군가의 아집이나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전체가 희생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집권자인 이스라엘 네타냐후도 전쟁 중에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셀프 면죄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교도소 다 문 열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게 과연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이게.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지금 대통령께서 재판이 중지돼 있는데 옛날부터 계속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검찰의 조작이고 정치 보복이라고. 지금은 조작이고 정치 보복을 집권해 있고 권력을 들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못 합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법원에 가서 그것을 밝히고 변호하고 따지면 되죠. 그래서 1심·2심·3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걸 다 허문 게 법왜곡죄고 4심제고 대법관 증원을 한다고 그랬고. 거기에다 특검법을 만들어서 여기에다 공소 취소, 본인의 죄를 본인 스스로 임명한 특검에 의해서 취소를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런 역사가 아예 없었습니다. 왕이 주무르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없었다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검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지만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 수렴과 숙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성일종 >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왜 이걸 미룹니까. 선거에 가까워서 불리해지고 국민 여론이 비등하니까 이거 미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게 왜 숙의가 필요합니까. 재판받으면 될 일이거든요. 근데 재판장이 재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도 대통령께서 하셨습니다. 재판은 재판관이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재판받을 사항을 왜 국민 여론을 살피면서 숙의를 거쳐달라고 그러죠. 재판이 국민 숙의로 하는 거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재판을 놓고 일반 국민들이 국민들한테 숙의하고 국민 여론 들어서 하는 재판을 보셨으면 그거 내놔 보십시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 진행자 > 여기서 얘기한 건 특검법 처리에 대한 숙의니까요.

☏ 성일종 > 특검법 자체가 불법입니다. 범법 행위입니다.

☏ 진행자 > 불법이다?

☏ 성일종 > 어떻게 특검을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를.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특검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연어회 술 파티를 했다. 리호남이 안 만났다 이런 것들이 조작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증인들이 나와서 그 담당자가 바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연어회 술 파티 없었다. 그리고 그 술을 샀다고 하는데 그게 18분밖에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계산을 해보면. 산 사람도 본인이 술 먹었고 그런 데 갖다 준 게 아니라고 다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증인으로 내세운 게 조경식 씨인가 전과 8범을 동원했습니다. 옛날 채널A도 지모씨 전과 5범을 동원했었잖아요. 정말 민주당이라는 공당이 너무 창피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왔는데 어떻게 특검을 만들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재판을 받아야 할 일이지 어떻게 특검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흔들면서 국민을 속입니까.

☏ 진행자 > 어제 수도권 야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만났잖아요. 이 공조 움직임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 성일종 > 저는 이 부분은 모든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층에서부터 집권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야권의 공조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전 국민의 문제입니다. 저는 모든 국민들께서 또 대한민국에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양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국민들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 꼼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뭉쳐서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선거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 성일종 > 당연히 지금 변수 정도가 아니죠. 저는 이게 태풍이 돼서 이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연결이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러한 국가를 허물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아마 이 집권층도 의식을 하기 때문에 어제 홍익표 정무수석이 이 부분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공소 취소를 반드시 하겠다고 하는 대국민 선전포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선거가 코앞이니까 이 선거만 피하고 보자고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서 더 큰 우려를 가지고 계시고 분노를 표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이걸 왜 추진하려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 성일종 > 대통령의 의지시겠죠. 대통령의 의지시겠죠. 공소 취소, 재판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민주당에 많은 의원들이 있는데 재판을 받자고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이렇게 의로운 의원이 없을 수가 있는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꼼수를 부리고 특검이라는 걸 만들어서 조작했다고 그러면서, 조작한 근거가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없으면 이걸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의원이 한 명도 안 나오는 민주당을 바라보면서 정말 의인이 하나도 없는 정당이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다 떠나서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공천받을 수 있다고 보세요?

☏ 성일종 > 공관위가 여러 입장을 밝혔던데요. “국민과 당원들의 생각에 역행하는 행위는 지도부가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 일어나지 않을 일을 두고 이야기를 하니 억장이 무너진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박덕흠 공관위원장이 쓰셨습니다. 저는 이게 박덕흠 공관위원장의 정제되어 있는 의견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결국 공천은 힘들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죠?

☏ 성일종 > 그 의미를 그렇게 담아서 공관위원장이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출마 선언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강한 톤으로 비판하고 있는 게 김태흠 충남지사인데요. 왜 그러는 걸까요. 이게 도지사 선거에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 성일종 > 김태흠 지사는 개인의 이득에 사사로운 분은 아니고요. 국회에서 활동하시는 것도 보셨지만 큰 판을 보시는 분이시죠. 정진석 전 실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는 억울하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엄 반대를 굉장히 하셨거든요. 또 본인이 그 공간에서 하실 수 있는 역할도 없었고 추후에 알아서 이런 것들은 다 공개가 됐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시대에 있어서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한 분으로서 도덕적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당 전체에, 국가 전체에 주는 출마했을 때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김태흠 지사께서 얘기하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요, 정진석 전 실장의 입장에서 국회의원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회의원 한 명 더 늘어난다는 거 말고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정진석 전 실장이?

☏ 성일종 > 아무래도 5선에 당의 비대위원, 원내대표를 다 거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의 그 마음 표현일 것으로 보고 저희가 사실 107명 아닙니까. 의원 한두 명 더 늘어나 봐야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다수 야당이 다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의원 수가 비슷해서 한두 석이 왔었을 때 큰 역할이 된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의원 한두 명이 더 들어온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 진행자 > 혹시 개인 방탄용 성격은 없습니까?

☏ 성일종 > 그런 것에 연연하실 분은 아니죠, 실장님께서. 그리고 실장님께서 무슨 문제가 있었으면 이미 구속이 됐겠죠.

☏ 진행자 > 그래요?

☏ 성일종 > 예, 자기 관리를 잘하시는 분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성일종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