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한국 공격…韓, 작전 합류해야”…전문가 “사실확인 우선”

“이란과 관계·한국선박에 대한 추가위협·국내 정치논란 등 고려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미국의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선박 보호·호위 작전에 한국군이 참여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은 ‘해방 프로젝트’ 작전과 관련한 선박 이동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선박 피해를 근거로 한국도 호르무즈 위기의 제3자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동시에 미국이 추진하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 또는 선박 보호 작전에 한국 등 동맹국의 참여를 요구하려는 압박으로 읽힌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전쟁 관련 기여 요구를 외면한 독일 등 유럽 국가들에게 관세 인상과 미군(주독미군) 감축 등으로 보복에 나선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고민은 한층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달 27일 독일 서부의 한 김나지움(중·고등학교)을 방문해 학생들과 토론 도중 “미국 전체가 이란에 의해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해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분석을 낳았다.

한국·일본은 이란전에 드러내놓고 비판적이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지 않은 국가’ 범주에 넣은 이상 안보·무역상 보복의 대상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파견하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한국과 일본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되,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청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해상 사고가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이란 갈등이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해상교통로 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현재 단계에서는 폭발 원인과 공격 주체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만큼, 한국 정부는 ‘피격’으로 단정하기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원유·가스 수입과 직결되는 핵심 해상교통로인 만큼 방관할 수 없으나, 군사작전 참여는 이란과의 관계 악화 및 한국 선박·국민에 대한 추가 위협, 국내 정치논란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해운사 HMM의 선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외교부는 “HMM NAMU호에 탑승 중이던 우리 국적 선원 6명을 포함한 전체 선원 24명 모두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박의 화재도 진압 완료되어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