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입법 국회 문턱 걸려 ‘하세월’…올들어 정무위 통과법안 단 1건

여야 이견 크고 지방선거 앞둬
올해 법안심사 1소위 ‘2번뿐’
공약 법안 줄줄이 국회 계류
법안 묶인 금융위, 정책 공전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선정돼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금융정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주요 법안들이 법안심사대조차 오르지 못하고 줄줄이 계류된 상태인 것이다.

4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거나 금융당국이 추진 의사를 밝힌 금융 관련 법안 중 올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은 단 1건에 그쳤다. 자본시장 관련 법은 이번 집계에서 제외했다.

금융 관련 법안은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순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첫 관문인 1소위는 올해 상반기 두 차례만 열렸다. 오는 11일 정무위를 한 번 더 연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정무위 관계자의 전언이다.

현재까지 1소위를 통과한 법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유일하다. 이 법은 정부가 배드뱅크(새도약기금)를 통해 부실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개별 차주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이재명 정부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서민금융안정기금 관련 법은 여야 이견에 막혀 있다. 법안의 골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해 기존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통합·재편하는 것이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예산안 반영을 위해 6월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지만, 이달 1소위가 열릴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연내 추진을 강조했던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법’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야당의 반대 기류가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야당 한 관계자는 “이 법을 통과시킬 이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밖에 ‘편면적 구속력’과 ‘한국형 페어펀드’ 도입 관련 법도 여당에서 발의했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소액 금융분쟁에 대해 금융회사에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강제하는 편면적 구속력과 불완전판매로 금융회사가 낸 과징금을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활용하는 한국형 페어펀드 모두 여야 이견으로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은행 점포가 없는 지역에서 우체국이나 상호금융기관을 통해 은행 업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대리업’ 역시 국정과제로 제시됐지만 은행법 개정은 지연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인 금융안정계정 설치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금융안정계정이 도입되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금융회사에 대해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법안 심사가 지연될수록 하반기에는 금융당국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후반기 여당 정무위원장이 주도권을 잡고 밀어붙이면 오히려 동력이 생길 수 있단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