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 김부겸 낙선 확정...정권 폭주 반감, 한동훈 '당선 각'"[여의도초대석]

"청와대랑 다 얘기 돼서 특검법 발의...6·3 선거 역이용"
"'선거 승리=공소취소 국민도 동의' 밑밥...무조건 할 것"
"본인 공소, 본인이 취소...전형적 이해상충, 명백한 위헌"
"저런 정권을 어떻게 찍겠나...보수 대결집, 선거판 출렁"

△유재광 앵커: 근데 저는 생각을 해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가 한 달 남았는데. 굳이 공소취소 특검 이거를, 그냥 조용히 있다가, 당장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것도 아니고, 3년 몇 개월 훨씬 더 4년 가까이 남았는데.

굳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걸 발의를 해서 이렇게 난리를 자초를 할까요?

▲천하람 원내대표: 저는 이거는 처음에 발의할 때부터 이거 민주당의 원내 수석이 발의한 거잖아요. 지금 원내대표 권한대행이거든요.

△유재광 앵커: 천준호 권한대행이.

▲천하람 원내대표: 그러면 청와대랑 이미 다 얘기가 돼서 발의한 거라고 봐요. 이걸 당에서 독자적으로 그냥 할 리는 없습니다.

그럼 뭐 원래는 어떤 생각이었을 거냐. 공소취소 특검을 선거 전에 띄웠는데 그래도 선거 이겼으니 공소취소 특검을 국민들도 허용한 거 아니냐.

△유재광 앵커: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을까요?

▲천하람 원내대표: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이거는 그러면 거꾸로 국민을 이용하는 거 아닌가요, 이용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천하람 원내대표: 여권에 대한 지지와 국민적 정서를 이용해서 '우리 이거 봐, 선거 이겼으니까 국민들도 공소 취소에 동의한 거잖아'라고 가려고 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국민적인 반발이 생각보다 있고.

또 저희 조응천 후보가 주도를 해서 야권 수도권 단체장 연석회의 같은 것도 하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단톡방을 통해서 특히 어려운 지역 선거를 돕고 있는 의원들이 '이거 지금 하면 안 된다'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주춤하고 있는 거다.

△유재광 앵커: 김부겸 전 총리도 세게 말씀을 하셨던데. '대구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방해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 하던데.

▲천하람 원내대표: 저는 김부겸 전 총리같이 도전하시는 분들을 분명히 응원합니다. 그런데 좀 늦었어요.

△유재광 앵커: 늦었다는 건 뭔가요?

▲천하람 원내대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 국민적인 문제점이 됐을 땐 '안 하겠다'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공소취소 특검 안 하겠다고 나와야 되는데. 이거 시기 조절론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 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김부겸 후보, 미안한 말이지만 오늘부로 낙선 거의 확정됐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그 정도까지로.

▲천하람 원내대표: 이재명 정권이 정말 더 비겁해요. 차라리 지금 뭐 밀어붙이겠다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하겠다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선거 끝나고 할게요'는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 '내가 김부겸이라고 하는 인물이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 찍어주려고 했는데 이번에 찍어주고 나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더 폭주할 거고. 그걸 심지어 예고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찍냐'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유재광 앵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거 위헌이다. 대통령 탄핵 사유다' 이렇게 엄청 세게 날을 세우던데. 그럼 여기도 선거에 유리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천하람 원내대표: 저는 한동훈 전 대표도 유리해졌다고 봐요. 또 본인의 워낙 전문 분야고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하니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등장한 건 없죠. 여당이 하는 일인데. 그런데 어쨌든 공소, 본인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특검을 임명하면 그 임명하는 순간에는 위헌적인 행위의 공범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거는 정말 아주 고전적인 이해상충 행위이기 때문에 위헌성이 충분히 인정될 거라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홍익표 정무수석 워딩은 '뭐, 뭐, 뭐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인데. 그거는 결국 대통령 워딩이라는 건데. 그럼 지금 이미 공범?

▲천하람 원내대표: 그거는 이미 공범에 들어가 있고요. 다만 임명하는 순간 그건 법률적 행위가 되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정치적 행위인 것이고. 임명하는 순간부터는 저는 위헌성 논란이 더 거세질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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