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현 고려대 명예교수 등, ‘북극항로와 해상법’ 출간

북극항로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구서가 처음 나왔다.

김인현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소장(로스쿨 명예교수) 등 '북극항로법 연구회' 전문가들이 5월 5일 《북극항로와 해상법》을 출간했다.

김인현 명예교수와 함께 최정환 중국 대련해사대 법대 교수, 권오익 KMTEC 대표, 서현정 폴라리스쉬핑 외국변호사, 권오정 씨에스엘보험중개 전무, 김재희(변호사시험 6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공저했다.

저자들은 "우리나라에 북극항로는 기존 동서 항로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극한 환경과 얼음, 러시아를 둘러싼 정치적 리스크 등으로 미지의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예측 가능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극항로 관련 법률 서적으로는 국내외를 통틀어 첫 단행본일 것"이라며 "이번 연구서가 정부와 해운선사, 보험사, 화주 등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북극항로법 연구회의 발표물들을 엮은 이 책은 북극항로 운항을 둘러싼 법적·제도적 문제를 해상법, 해양법, 국제규범, 계약, 보험 등 다양한 층위에서 종합적으로 다룬다. 특히 극지 항해에 적용되는 국제규범인 '폴라 코드(Polar Code)'를 비롯해 선박의 감항능력, 쇄빙선 운용, 용선계약상 책임 분담, 해상보험 적용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북극해라는 특수 환경에서 요구되는 강화된 감항성 의무, 보조도선사·에스코트선박의 법적 지위, 사고 발생 시 책임 구조 등 실무적 쟁점도 짚었다.

북극항로는 북극해를 가로질러 동북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해상 운송로로, 기존 수에즈 운하 항로 대비 운항 거리를 약 30~40% 단축할 수 있는 차세대 물류 경로로 평가된다. 특히 러시아 연안을 따라 운항하는 북동항로(NSR)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며, 기후변화에 따른 해빙 확대로 여름철 운항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다만 혹한과 해빙,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상용화에는 여전히 제약이 따른다.

북극항로는 상용화가 진전될 경우 환적 수요 확대를 통해 부산항을 비롯한 지역 항만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를 낳고 있다. 정부와 해운업계가 이를 새로운 전략 항로로 주목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는 평가다. 

지난 4월 30일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옛 현대상선) 노사는 본사의 부산 이전에 합의했다. 같은 날 이재명(사법연수원 18기)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합의가 우리나라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