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면허만 따고 일은 안한다…2명 중 1명이 장롱면허, 이유는?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 조사
부산 서구 47명·과천 0.33명
간협 “지역간호사 등 대책을”

이미지 생성=구글 제미나이

지역별 간호사 인력 차이가 최대 140배에 달할 정도로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 정원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최근 도입된 지역의사제처럼 ‘지역간호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해 전국 간호사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군구별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최소 0.33명에서 최대 47.11명까지 지역 편차가 극심했다. 전국 평균은 5.84명이었다.

불균형이 가장 큰 이유는 간호사 2명 중 1명이 일을 쉬고 있는 ‘장롱면허’이기 때문이다. 간호협회 조사 결과 국내 간호사 면허 소지자 중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54%에 불과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간호사 면허자는 약 55만명이지만 활동 중인 간호사는 29만8554명에 그쳤다. 단순히 면허를 늘리는 게 아니라 간호사가 활동하고 정착할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간호사 인력이 가장 많은 곳은 대형 상급종합병원이 위치한 도심 지역이었다. 부산대병원·동아대병원·고신대복음병원이 모두 위치한 부산광역시 서구는 인구 1000명당 간호사가 47.11명으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외에 서울 종로구(39.96명) 광주 동구(28.79명) 대구 중구(25.86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대형병원이 없는 지역은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가 1명에도 못 미쳤다. 전국에서 가장 간호사가 적은 곳은 0.33명을 기록한 경기도 과천시였다. 과천시에는 동네의원만 있을 뿐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없다. 강원 인제군(0.65명) 대구 군위군(0.80명) 강원 고성군(0.82명)도 간호사가 매우 적었다.

수도권이라고 해도 간호사 부족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서울 마포구(1.43명)와 관악구(2.17명)도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를 기록했다.

고령인구와 돌봄 수요가 늘어나면서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간호사 분포 불균형은 지역별 돌봄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추진돼온 간호사 인력 정책이 단순 정원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그간 간호대 입학 정원을 꾸준히 늘렸지만 불균형 문제는 오히려 심화됐다. 2000년대 중반 1만명대 초반이었던 간호대 정원은 2020년대 2만5000명 수준으로 늘었다. 그럼에도 신규 인력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만 쏠리면서 지역 의료 공백이 심해졌다는 지적이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정책의 패러다임을 ‘면허자 확대’에서 ‘활동 인력 지역 정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한 지역간호사제 도입, 의료 취약지 병원에 대한 수가 가산 확대, 임금 격차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이 대책으로 꼽힌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제는 처음부터 지역 복무를 전제로 대학에 입학하는 복무형과 일정 기간 지역과 계약하는 계약형으로 나뉜다. 지역간호사제 역시 다양한 방법을 놓고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정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을 정하고 이후 보건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별 간호사 수와 돌봄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