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책임 부담에…초등교사 96% 체험학습 '부정적'

[앵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안전사고 우려에 체험학습이 크게 줄어든 상황을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는데요.

실제 초등교사 10명 중 9명은 현장체험학습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강원도 춘천에서 속초로 현장체험학습을 떠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후진하던 버스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학생들을 인솔했던 교사는 1,2심에서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고 이후 학교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은 크게 위축됐습니다.

서울지역 초중고 가운데 올해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곳이 30%, 수학여행을 가는 곳은 17%에 그치는 등 코로나 때보다도 줄어들자, 이재명 대통령이 상황 파악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달 28일 국무회의)>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죠? 혹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되죠."

실제 현장 교사들의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교사노조가 교사 2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6.2%가 현장체험학습 시행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부정적인 이유로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감이 절반을 차지했고 학부모 민원 대응 스트레스와 과도한 행정 업무가 뒤를 이었습니다.

개선을 위해선 사고 발생 시 교사의 면책권을 보장하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정영화 /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 "실효성 있는 면책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해줘야 된다. 지금처럼 사고 이후에 판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면책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교사의 책임과 업무 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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