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우원식 "39년 만의 개헌 추진, 국힘 '건전한 보수 정당' 거듭날 기회… 당론 반대 말고 소신 투표해야"

<우원식 국회의장>
- 39년 만의 개헌 추진 필요성 강조… 이견 없는 안건으로 개헌의 문 여는 것
- 계엄 권한 확대·5·18 정신 명시·지역균형발전 등 3대 개헌안 골자 제시
- 7일 본회의 소집 예정, 국힘 12표 필요… 국힘 의원들의 소신 투표 기대
- 권력구조, 지방분권 등에 대한 추가 개헌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논의 어려워
- 국민에게 ‘개헌 가능’하다는 인식 심어주면 다음 개헌 가능해져
- 미 의회, 쿠팡 관련 서신 보낼 수 있지만 지나치면 명백한 내정 간섭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우원식 국회의장


◎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우원식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이제 거의 고생 다 하셨죠?

◎ 우원식 >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

◎ 진행자 > 시원하십니까, 섭섭하십니까? 아직 남아있지만요.

◎ 우원식 >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한 건 아직 잘 모르겠고요. 주어진 현안들이 꽤 있어서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현안은 역시 개헌이죠?

◎ 우원식 > 그렇죠.

◎ 진행자 > 이번에 권력 구조에 관한 건 아니잖아요.

◎ 우원식 > 이번에 권력 구조는 아니에요.

◎ 진행자 > 권력 구조가 아니면 그렇게 이견이 없는 거 아닌가요?

◎ 우원식 > 이번에 내놓은 안은 전혀 이견이 없는 겁니다. 개헌해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개헌을 39년 동안 못 했고 39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식민지를 겪은 아주 후진적인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바뀐, 세계 거의 유일한 나라 아닙니까. 그게 바뀌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게 최근 40년이에요. 헌법, 법이라고 하는 건 시대 변화에 맞춰서 만들지 않으면 사회가 앞으로 나가는 데 자꾸 방해가 되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바꿔 나가야 되는데. 헌법을 39년 동안 바꾸지 못했다는 거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헌법이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 낡은 헌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쳐야 될 목록이 굉장히 많죠. 그중에서 39년 동안 개헌을 못한 건 많은 이견들을 조율을 못 해서, 그것도 전면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율이 안 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권력 구조 논의한다고 그러면 논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혀 이견이 없는 것만 몇 개 뽑은 거예요. 39년 만에 개헌이라도 한번 해 봐야지. 말만 매번 꺼냈다가 한 번도 못 하니까 국민들도 '개헌은 필요한 거긴 한데 잘 안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크게 관심이 없어지기도 하고 뒤로 후퇴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개헌의 문을 열어서 '개헌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걸 국민들이 느끼게 하는 게 좋겠다.

◎ 진행자 > 그래서 이견이 없는 부분을 먼저 들고 나오셨군요.

◎ 우원식 > 딱 세 개 고른 거죠.

◎ 진행자 > 세 개 설명해 주시죠.

◎ 우원식 > 첫째는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력을 강화시키는 건데요. 지난번에 국민들 다 보셨지만 경찰이 국회 담을 막고 계엄할 때 저 담 넘어갔잖아요. 우리 국회의원들도 담 넘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하면 국회에서 해제 요구를 하는데. 해제 요구만 막으면 그러면 비상계엄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못 들어가게 하고, 회의를 못 열게 하고, 국회의장은 체포하려고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 되고 '이번에는 국회의 승인권을 갖게 하자' 국회에서 일정한 기한 동안 승인을 받고 국회를 막아 가지고 국회에서 승인을 못 받으면 자동 해제되는 걸로 하자. 해제 요구권이 아니라 승인권. 또 해제 요구를 지난번에 12월 4일 1시 1분에 결의를 했는데. 4시 반에 국무회의에서 그거를 받아서 해제를 했어요. 국무회의에서 해제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여기서 해제 요구를 하면 즉각 해제되는 것, 해제 요구권을 해제권으로 바꾸고. 또 해제 요구권이 아니라 승인권으로 바꾸는 게 하나. 그리고 이번 비상계엄에서 우리가 국민들이 나서고 국회의원들도 빨리 모여서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 5·18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군사 쿠데타를 하고 불법 비상계엄을 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체포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 거쳐 가면서 국민들이 거기에 저항하고 결국은 전두환, 노태우를 감옥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비상계엄 하면 결국은 감옥 간다', '국민을 이기는 어떤 권력도 없다' 이거를 국민들이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 막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민주주의 정신. 가장 독재가 심했던 유신 독재와 전두환·노태우의 군사 독재 를 막았던 부·마 민주항쟁과 5·18을 헌법 전문에 넣어서 민주주의 정신을 분명하게 하는 것.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여러 현안들 중에서 국민들 이견이 제일 적은 걸 국회에서 1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전부 다 견해가 다른데. 그중에서 국민의 이견이 가장 적은 게 국가의 불균형 문제. '국가 균형 발전을 국가의 책무로 하자' 이게 83.3%가 나오더라고요.

◎ 진행자 > 그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 우원식 > 반대할 사람 없죠. 그래서 딱 세 가지, 지금 가장 필요하기도 하고. 또 가장 이견이 없으면서 꼭 필요한 그런 거 딱 세 가지만 골라서 개헌안을 만든 거죠.

◎ 진행자 > 설명을 듣고 보니까요. 그게 왜 개헌이 안 됩니까?

◎ 우원식 > 그러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국민의힘이 그걸 당론으로 반대하는지.

◎ 진행자 > 논리는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 우원식 > 다 얘기했죠. 장동혁 대표 만나서도 얘기 다 했고. 또 몇 가지 더 한 게 뭐냐면 '이게 너무 작은 개헌안 아니냐. 이걸 전면 개헌을 하고 권력 구조도 하고 그래야지' 그래서 지금까지 39년 동안 대통령 나오는 분들이 다 개헌 공약했고 국회의장도 여러 분들이 개헌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개헌안 다 만들고. 그런데도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전부 다 전면 개헌안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이견이 많고. 그래서 '논쟁만 하다가 끝나기 때문에 개헌이 계속 39년 동안 안 된 거 아니냐. 그러니 이번에는 꼭 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개헌을 하자. 그래서 '부분 개헌안'이다. 동의되는 것만 갖고 개헌 한번 하면 국민들이 '아, 개헌은 되는 거네' 그러면 다음에 개헌 논의가 더 활발해지고 그렇게 될 거니까 '단계적 개헌'이다' 그랬더니 그것도 동의해요. 그리고 또 뭘 얘기했냐면, '왜 지방선거랑 같이 하냐. 이 개헌 한번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사실 개헌은 설계도를 그리는 거잖아요, 나라의 설계도. 법 중의 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추상적인 면도 있어요. 국민들 지금 유가, 물가, 주가, 이런 거 제일 관심 많잖아요? 부동산 이런 거. 그런 거에 비하면 개헌은 조금 뒤에 있는 문제입니다. 철학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투표를 했다가 지방선거 동네 일꾼 뽑는 것도 50% 안 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개헌안만 가지고 투표했다가 만약에 50%가 안 되면, 넘으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국가적으로 그다음에 개헌 투표를 어떻게 하냐. 굉장히 큰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전국 선거랑 같이 할 수밖에 없다. 그게 투표율도 올리고 비용도 줄이고 국민의 불편함도 줄이고 해서 지금까지 다 투표할 때 같이 하자고 했던 거 아니냐. 근데 장동혁 대표가 처음엔 그거에 대해서 끄떡끄떡 하더니 나중에 나가기 전에는 '그래도 선거랑 같이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 진행자 > 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국힘 쪽에서 반대하는 명시적인 논리는 선거랑 같이 못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개헌 자체에 반대인가요?

◎ 우원식 > 개헌 자체 반대는 아니고요. '선거랑 같이 못 하겠다'

◎ 진행자 > 그게 명분상 내세우는 이유인가요?

◎ 우원식 > '졸속 개헌이다'

◎ 진행자 > 졸속이면 어디가 졸속이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 우원식 > 그건 없어요. 졸속이라고 하면 '이견이 많이 있는데 이견을 잘 수렴하지 않고 마음대로 밀어붙인다' 그러면 그게 졸속이죠. 근데 이거는 국민들 안에서 충분히 익을 대로 익고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니까 졸속이라고 말할 수 없죠. 저는 '도대체 왜 반대하는 거냐, 반대하는 이유라도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거기 지난번에 김용태 의원, 한지아 의원도 최근에 의견을 밝혔던데 반대할 이유가 없고. 국가적으로도 봐도 이 개헌은 필요하고 특히나 주목하는 거는, 지난번에 불법 비상계엄을 해서 우리 사회가 그렇게 혼란을 겪었는데 이번 이 개헌안에 불법 비상계엄을 못 하게 하는 조항이 있다. 여기에 관심이 많다. 우리가 이거를 이번에 동의함으로 해서 국민의힘이 불법 비상계엄과 아직도 연결되어 있고 내란과 연결되어 있고 윤석열과 연결되어 있다는 고리를 완전히 이번에 끊어내는 것이 앞으로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좋다' 이런 류의 발언들을 김용태 의원,한지아 의원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 맞잖아요.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들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저랑 만난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근데 이걸 당론으로 반대한다고 묶어놨어요.

◎ 진행자 > 그래요? 반대가 당론이군요.

◎ 우원식 >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당론이면 의원들의 의견이 취합돼서 다 모아진 거거든요. 근데 그 모으는 절차가 언제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만난 분들은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당론으로 정했다는 건데 그건 옳지 않고. 정말 그렇게 모여진 한 분 한 분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당론이 됐으면 그걸 당론으로 묶지 말고, '각자 소신껏 해라' 그러면 다 반대기 때문에 반대될 거 아니에요. 뭐 하러 당론으로 묶습니까, 그거를.

◎ 진행자 > 당론 반대라는 것도 내세우는 명분이 아까 말씀하신 그건가요? 저쪽에서는 '투표를 동시에 하는 건 안 된다' 이 이유인가요?

◎ 우원식 > 그것도 있고 '선거용 개헌이다. 졸속 개헌이다. 그리고 너무 규모가 작다.' 국민의힘이 지금 지지도가 낮고 그렇잖아요. 이번 지방선거 어렵다고 그러는데. 제가 노원구인데 우리 동네도 보면 시의원 후보도 아직 안 나온 데도 있고. 구의원 후보 가번, 나번 다 내는데 이번 나번 후보가 안 나오는 데도 있고. 그만큼 어렵다는 거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게 된 이유가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내란 사태 이거하고 다 관련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불법 비상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이 개헌에 참여함으로 해서 '우리 거기랑 완전히 선 끊었다.'

◎ 진행자 > 선언적 효과가 분명할 것 같은데.

◎ 우원식 > 선언적 효과가 분명하죠. 그리고 누가 얘기해도 우리 그때 그게 그렇게 됐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개헌에 확실하게 도장 찍었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건전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인데 이걸 왜 버리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비판을 했는데 '윤어게인'을 끊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 진행자 > '거기랑 맥이 닿아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우원식 >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 진행자 > 그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요. 작게 개헌 가능성 전혀 없습니까? 지금 일주일 안에 안 이뤄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우원식 > 이번 주 7일 날 하려고 합니다.

◎ 진행자 > 7일이면 며칠 남지도 않았네요.

◎ 우원식 > 국민투표가 어떻게 되냐면 국회를 통과한 이후 30일 이내에 마지막 수요일 날 투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6월 3일에 맞추는 거잖아요. 그걸 역산해 들어가면 5월 4일부터 11일 사이에 투표하는 건데 4일이 오늘이고 내일이 또 휴일이고 5월 국회는 6일부터 열립니다. 6일부터 열리는데 그 사이에 보면 6, 7, 8, 9,10은 토요일, 일요일이고 그러니까 3일 정도 안에 하는 건데 저는 7일 날 본회의를 소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딱 보시기에 객관적으로, 바람 말고 가능성 있습니까?

◎ 우원식 > 바람 말고 그 안에서 한지아 의원이 어제 글을 썼는데 그런 아주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이 꽤 여러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표가 몇 표 필요하시죠?

◎ 우원식 > 지금 12표입니다. 저희가 295명이었다가 최근에 9명이 지방선거 나간다고 사퇴했어요. 그래서 286명이 됐는데 3분의 2가 191명입니다. 발의한 사람이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하니까 187명이었는데 거기서 8명이 사퇴했어요. 지방선거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게 179명입니다. 그래서 그 갭(gap)이 12명입니다.

◎ 진행자 > 12표는 잘하면 모을 수도 있지 않나요?

◎ 우원식 > 그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그냥 소신껏 찍으라고 그러면 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 진행자 > 근데 또 당론이니까.

◎ 우원식 > 그러니까 당론이어서 부담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에 다시 얘기하면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만들어진 당론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반대 당론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39년 만에 하는 개헌 투표인데 각자 소신대로 국민의힘 당의 지도부가 얘기하는 대로 모든 국회의원들이 반대 의견이라면 들어와서 반대표 찍어라. 그러면 되지 않냐. 그래서 그거를 '당론 반대로 묶지 말고 각자 소신에 맡겨서 판단해 보자' 그렇게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도 의장님은 언젠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나요?

◎ 우원식 > 저는 그 이후에도 권력 구조도 그렇고 지방 분권도 그렇고 그런 개헌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논의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죠. 그래서 개헌을 하는 마음, 국민들 안에 개헌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자꾸 키워야 되거든요. 지금은 개헌하면 '에휴 저거 그냥 공약으로 하는 소리, 안 되는 거 맨날 논란만 하다 말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게.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를 딱 골라서 개헌이 되고 그다음에 또 논의하다가 합의된 것도 하고. 그러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화하는데 개헌이라는 틀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점점 어렵고 높은 단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제가 권력 구조를 안 꺼낸 이유는 권력 구조 꺼내면 또 논의만 하다 맙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블랙홀이죠.

◎ 진행자 > 이것도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방 분권을 못한 것까지 그렇다 치고요. 균형 개발을 헌법에 넣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 우원식 > 그거는 균형 발전을 국가 의무로 하면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국가 균형 발전해야 되는 정책들이 있죠. 그 정책을 논할 때 헌법 정신을 위배하느냐, 안 하느냐 논의를 할 수가 있죠.

◎ 진행자 > 실질적으로 달라집니까?

◎ 우원식 > 그럼요. 훨씬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탄력을 받고 진행될 수가 있죠.

◎ 진행자 > 아까 '권력 개편 문제는 어림도 없어 지금 못 추진하셨다' 그런 건데.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습니까? 권력 구조는 이런 식으로 개편돼야 된다.

◎ 우원식 > 저는 생각이 있는데 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이번에 안 되는 거 얘기 꺼내면 또 속으로 상대 쪽에서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할까 봐...

◎ 진행자 > 알려진 그거죠? 가지고 계신 생각은?

◎ 우원식 > 누구는 저보고 '내각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절대로 그건 아니고요. 저는 87년에도 대통령 직선제를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싸우고 그랬던 사람으로서...

◎ 진행자 > 내각제는 전혀 아니시고?

◎ 우원식 > 전혀 아니고요. 그건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되지 않거든요.

◎ 진행자 > 그리고 이건 약간 다른 결이지만요. 미국 국회의원들이 쿠팡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항의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 거 같은데.

◎ 우원식 > '그건 명백한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국회의원들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서신을 보내는 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범위가 각국의 주권이나 법률에 대해서 지나치게 개입하는 거는 안 되는 일이죠. 내정 간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한마디 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미국 공화당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응답하고 그런 건 없고.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이런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90여 명이 저와 거의 같은 의견으로 해서 미국 대사관 쪽으로 의견을 전달했고 우리 외교부도 조만간에 관련 부서와 함께 그것에 대한 답신이랄까요? 그런 미국 공화당 국회의원들의 얘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서신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중요한 건 쿠팡이에요. 쿠팡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이고 있는 태도,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한국에 들어와서 돈은 마음대로 벌고 싶은데 한국이 갖고 있는 법률과 국민 정서는 그냥 무시하겠다, 이런 태도 아닙니까? 이렇게 해갖고는 글로벌 기업의 자세라고 볼 수 없어요. 이런 태도를 취해서는 기업을 성장시키거나 그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우리 국민 상대로 사업이 되겠습니까? 저렇게 해가지고요.

◎ 우원식 > 그러게 말이에요.

◎ 진행자 > 국회의장 임기 거의 다 끝나셨는데요. 차기 의장 관련해서 어떤 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원식 > 제가 겪어보니까 몇 가지 이런 점들을 꼭 주의해야 되겠더라고요.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국회의장의 중립' 그게 뭐냐, 여야가 합의 안 되면 그냥 가운데 가만히 있는 거냐. 아무것도 안 하고? 전 그 아니라고 생각해요. 헌법과 우리 민주주의 또 우리 국민들에게 무엇이 이로운가를 보고 오로지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 필요할 때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여야를 늘 자리에 앉히고. 또 대화를 하게 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태도가 리더십이다.

◎ 진행자 > 그런 후보 머릿속에 가지고 계십니까? (웃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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