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5·9 이후 집값 완만 상승 전망…패닉바잉 없게 공급 노력”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처 끝나

청와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처가 끝나는 오는 9일 이후 주택가격이 “완만한 상승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불안 심리로 패닉바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 스케줄에 따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서 예고한 수도권 46곳, 주택 6만호 공급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4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일각에서는 매물 잠김으로 지난해 12월~올해 1월처럼 막 올라갈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정부의 세제에 대한 입장이 어느 정도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완만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를 공식화한 이후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강남 3구나 용산 등 프리미엄 아파트가 많이 위치한 곳의 매물이 크게 증가했고, 해당 지역의 가격은 하락으로 전환됐다”며 “그동안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이런 지역에서 먼저 하락세가 나타난 건 역사에서 볼 때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도 유인이 커지면서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고 수치를 들어 설명했다. 구체적으론 2026년 3월 기준, 다주택자가 보유한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은 2087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1577건보다 32% 늘어난 숫자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매수자를 심층 분석했더니 무주택자가 73%”라며 “주택시장 미래세대층인 30대 이하도 45%였다. 세대 간의 자산 격차 완화에도 긍정적 패턴이 조금 보였다는 분석”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와 관계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대출을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미 나간 걸(실행된 대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방안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2022~2023년에 착공이 절반 정도밖에 이뤄지지 않아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불균형)가 생겼다”며 “공급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 난제가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수도권 6만호 공급 계획을 언급하고,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유지하면서도 실거주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장특공제는 유지된다”며 “다만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공제율이) 40%로 돼 있는데 실거주 위주로 재편하는 데 (똑같이 적용되는 게) 맞냐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팔면 보유기간 공제율 40%, 거주기간 공제율 40%를 함께 적용받아 양도 차익의 80%가 공제된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