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올해 한국 부채비율 54.4% 전망 G20 절반 이하 수준…일본 204.4%
한국 올해 부채비율 2021년 전망치 대비 15.3%포인트 낮아
부채비율 증가속도 프·영·미보다 낮아…선진국 평균보다는 높아
올해 순부채비율 한국 10.3%, G20 89.6% 예상
이상민 “재정 투입해 GDP 성장하면 부채비율 줄어”…재정 투입 경제성장 효과 강조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한국의 올해 일반정부 부채비율(D2)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54.4%로 주요 20개국(G20) 평균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IMF가 지난 2021년 예상한 올해 일반정부 부채비율에 비해서는 15.3%포인트 낮아진 수치이다.
재정 전문 시민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4월 IMF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분석 보고서(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작성)를 발표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이 보고서는 IMF의 재정 모니터를 바탕으로 한국의 재정 전망을 연도별로 비교해 한국 일반정부 부채비율 전망과 실제 비율을 비교해 분석하고 또 올해 총부채비율과 순부채비율을 타 대상 국가와 비교해 한국의 재정 수준을 파악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IMF가 전망한 올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54.4%로 지난 2021년 IMF가 예상한 올해 부채비율(69.7%)보다 15.3%포인트 낮았다. IMF는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비율에 대해 2021년 69.7%, 2022년 58.3%, 2023년 57.2%, 2024년 57.9%, 지난해 55.7%로 각각 예상하며 전망치를 점차 하향해 왔다.
올해 일반정부 부채비율 전망치는 지난 2021년 예측치와 비교하면 15.3%포인트가 낮은 수준이다. 선진국 평균의 올해 일반정부 부채비율 예상치는 108.2%로 지난 2021년(121.1%)보다 12.9%포인트 낮아져 한국(-15.3%포인트)보다 폭이 작았다.
또 올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비율 전망치는 G20 평균(118.9%)의 절반 수준이고 주요 7개국(G7) 평균(123.7%)에 비해서는 약 7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일본(204.4%)에 비해서는 약 4분의 1에 그친다.
IMF는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27년 56.6%, 2029년 60.1%, 2031년 63.1%로 각각 전망했다. G20의 경우 2027년 120.5%, 2029년 124.1%, 2031년 127.5%로 각각 예상했다.
IMF가 전망한 올해 일반정부 부채비율 중 가장 낮은 국가(홍콩 제외)는 덴마크로 27.4%로 예상됐다. 이어 에스토니아(27.8%), 룩셈부르크(28.0%), 불가리아(28.2%), 아일랜드(31.6%) 순으로 낮았다. 반면 조사 대상 국가 중 일본(204.4%)이 가장 높았고 이어 싱가포르(171.9%), 이탈리아(138.4%) 순이었다.
이상민 연구원은 “IMF가 과거 전망에서 한국의 2026년 일반정부 부채비율을 실제보다 높게, 즉 부정적으로 전망해 왔음을 보여준다”며 “특히 2021년 전망과 비교하면 한국의 2026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15.3%포인트 낮아졌고 2025년 전망과 비교해도 다시 1.3%포인트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연구원은 또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비율 증가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니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과 2026년 일반정부 부채비율 전망치를 비교하면 프랑스는 2019년 98.2%에서 올해 118.4%로 20.2%포인트 상승했고 영국은 2019년 84.9%에서 올해 103.6%로 18.7%포인트 올랐다. 미국도 2019년 108.8%에서 올해 125.8%로 17.0%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한국은 2019년 39.7%에서 올해 54.4%로 14.7%포인트 올랐다. 다만 선진국 평균은 2019년 100.9%에서 올해 108.2%로 7.3%포인트 상승해 한국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또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아닌 일반정부 순부채비율도 국가 간 비교했다. 일반정부 순부채비율은 총부채에서 총부채를 구성하는 부채 상품과 대응되는 금융자산을 차감한 것으로 정부의 실제 순부담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올해 한국의 일반정부 순부채비율은 GDP 대비 10.3%로 전망됐다. 이는 국가 평균(80.1%)과 G20 평균(89.6%)보다 크게 낮다. 일본(134.3%)에 비해서는 120%포인트 이상 낮고 이탈리아(129.0%), 프랑스(110.2%) 등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상민 연구원은 “순부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수준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다”며 “총부채 기준에서도 한국은 낮은 수준이지만 순부채 기준에서는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상민 연구원은 그러면서 부채비율 조정은 필요하지만 부채나 부채비율 그 자체보다 재정 투입을 통한 경제 성장(GDP 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 투입으로 GDP가 성장하면 부채비율도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상민 연구원은 “부채비율을 조절하는 방법은 부채액 자체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지만 GDP를 늘려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법도 있다”며 “빚을 진 돈으로 GDP를 늘리는 데 쓰면 부채를 잘 진 것이고 부채를 GDP 늘리는 데 하나도 안 쓰면 그건 부채가 잘못된 것이라는 상식적 논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