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생 준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로 ‘땜질’

사립 기간제, 국공립의 3배 달해
공립부터 학생 배정… 규모 축소
정규채용 안해 교육 질 저하 우려
“재단에 보상금… 통폐합 유도를”

경상남도 하동군은 2000년대 초반부터 사립 하동여고를 국공립 하동고로 흡수·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좌초됐다. 2024년에도 통폐합에 학부모 68%가 찬성했지만 재단 반대로 무산됐다. 하동여고 학생 수는 최근 10년 사이 반 토막이 나 올해 전체 학생 수는 170명이다. 하동고 역시 10년 사이 30% 가까이 줄어 177명에 불과하다.

사진=연합뉴스

출생률 감소로 학령인구가 줄어들자 소규모 사립학교 수가 늘고 있다.

학생 수가 적어 새로 정규 교사 채용이 이뤄지지 않아 기간제 교사가 자리를 채우면서 교육의 질도 함께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가 스스로 통폐합을 결정해 학교가 적정규모로 운영되는 방안까지 나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4일 한국교육개발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 사립학교 구조개선 지원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비율은 18%로 국공립(6.8%)의 약 3배였다. 2024년과 비교하면 사립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비율은 1%포인트 늘었지만 국공립의 경우 1.2%포인트 줄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고,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 사립 중학교 기간제 교사 비율은 36.9%, 국공립은 20.2%로 전년 대비 각각 2.3%포인트, 0.7%포인트 늘어 사립 중학교의 증가폭이 더 컸다. 지난해 사립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비율은 38.2%, 국공립은 16.8%였다.

학령인구 감소가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꼽힌다.

하봉운 경기대학교 교수는 “공립학교에 먼저 학생을 배정하고 그다음에 사립학교에 배정된다. 학생 수가 줄면 사립학교에 배정되는 학생 자체가 줄고 그러면 학교 규모가 작아져서 교사가 퇴직해도 새로 배치를 안 해주니 기간제로 뽑게 되고 기간제 비율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사립학교 중 학생 수가 60명 미만인 곳은 늘어나고, 300명 초과인 곳은 줄고 있다. 소규모 학교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다. 지난해 60명 이하 사립학교 수는 92개, 300명 초과 사립학교 수는 1159개로 10년 전보다 각각 22개가 늘고 173개 줄었다.

기간제 교사 증가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학생 수가 줄어 공동체 활동이 어려워지는 만큼 교육청은 사립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하동여고·하동고 사례처럼 사립 재단이 반대하면 학부모가 찬성하더라도 통폐합은 쉽지 않다.

충북 음성군에서는 공립 감곡중학교와 사립 매괴여자중학교가 통폐합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충북교육청이 시행한 학부모 설문조사에서는 326가구 중 90.2%가 통합에 찬성했다. 이후 매괴여중을 운영 중인 천주교학교법인이 용단을 내리면서 통폐합이 이뤄졌다. 통합 감곡중은 2028년 신입생을 받아 12학급 18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조건으로 제시된 학교 증축 지원과 교직원 인사처리 문제를 교육청이 받아들인 것이 수년간 논의된 통폐합을 가능하게 한 요인 중 하나다. 통폐합과 함께 충북교육청은 매괴여중과 동일한 교정에 있는 매괴고 개축에 210억3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매괴여중 교직원들은 매괴고로 고용승계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자율적인 통폐합을 위해 이처럼 학교법인 경영진에 대한 합법적인 경제적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통폐합으로 사립 재단이 해산하더라도 잔여재산을 설립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해산장려금을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5% 이내로 지급하는 등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해산장려금 오남용을 막기 위해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 실제로 필요한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다”며 “학교법인이 해산하지 않더라도 공립과 사립, 사립과 사립이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예지 기자 sunris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