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5·9 후 주택가격 상승 완만할 것…부동산 정상화 길로" [종합]

"공급 반드시 예고대로"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가 이뤄지는 오는 9일 후 주택시장 흐름에 대해 급격한 가격 상승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가격 상승이) 완만할 것으로 본다”며 “일각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도 얘기하지만, 정부의 세제 관련 입장들도 시장에 전달이 되고 있으니 (가격 급상승이 아닌) 완만한 상승을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과 관련해 고가 아파트 중심 지역에서 변화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강남 3구나 용산 등 프리미엄 아파트가 많이 위치한 곳의 매물이 크게 증가했고, 해당 지역의 가격은 하락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기존 시장 패턴과 다른 흐름이 포착된다고 짚었다. 그는 “그동안은 주택시장이 상승할 때는 ‘아랫목’이라고 하는 고가 아파트부터 오르고, 하락할 때는 ‘윗목’인 외곽이나 지방부터 식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이런 ‘프리미엄 시장’에서 먼저 하락세가 나타난 건 역사에서 볼 때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분석했다.

거래 구조 변화도 언급했다. 김 실장은 “이 기간 서울 주택 거래량도 지난 5년 평균 대비 2.1배 증가했다. 올해 3월을 기준으로 보면 매수자 가운데 73%는 무주택자였는데, 이는 지난해 평균 56%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라며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을 무주택자가 산 것으로, 자산격차 완화에 긍정적인 패턴을 보인 셈”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서울 외곽 지역의 가격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강남3구 등이 아닌) 서울 외곽 14개구의 경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면서도 이는 대출 규제 기준 영향으로 분석했다.

이어 “15억원 이하는 젊은 세대의 실수요 (매수가 많다). 여기서 가격이 오르는 부분은 부동산 시장이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며 “(향후에도) 강남 3구나 용산이 원래의 트렌드로 돌아가는 정도의 완만한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정부 정책 방향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도 투기 이익에 대한 기대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아주 어렵게 어느 정도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과거와 같은 급등 국면 재현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 계획도 재확인했다. 그는 “예고한 대로 반드시 착수하겠다”며 “불안해서 ‘패닉바잉’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발표한 스케줄에 따라 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당연히 유지된다”며 폐지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어 “정부의 입장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제도 개선 필요성은 언급했다. 그는 “실거주에 따른 공제와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가 똑같이 40%씩 적용 중인데,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있어 지금 제도가 맞느냐는 고민이 필요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1주택자들의 보호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