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진숙·김태규 공천 유감

[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550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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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윤석열정부 시절 위법적 의결에 나섰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이 6·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나란히 공천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이진숙 전 위원장을 대구 달성군에, 김태규 전 위원장을 울산 남구갑에 단수 공천했다고 밝혔다. 두 곳은 국민의힘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어서 두 사람 모두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윤석열정부 방송 장악의 상징적 인사인 두 사람은 임기 내내 정치권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2024년 7월31일, 대통령 추천 상임위원 이진숙-김태규 2인은 5인으로 구성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합의제 성격을 무시하고 단둘이서 KBS 이사 7명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 임명을 의결했다. 그리고 법원은 당시 의결을 무효로 판단했다. 초유의 사태였다.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다수결의 원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추천 2인 방통위 의결은 명확히 불법으로 판단했다.

당시 두 사람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공영방송 이사 교체 목적은 '입틀막' 윤석열 정부의 입맛에 맞게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함이었다. 특히 '바이든-날리면' 보도 등으로 윤석열 정부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MBC를 장악하겠다는 목적이 강했다. 두 사람은 이듬해 EBS 사장으로 신동호씨를 임명했고 신동호씨 역시 임명이 취소됐다. 합의제 기구 취지에 맞게 방통위가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될 때까지 주요 의사 결정을 멈추고 그간의 과오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했지만 두 사람에게서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이진숙 전 위원장은 “보수 여전사” 등 발언으로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해 감사원 '주의' 처분까지 받았던 인사다. 방송 독립을 지켜내야 할 방통위원장으로서 2024년 12·3 불법 계엄 당시 윤석열의 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를 제대로 비판한 적도 없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 같은 방통위의 퇴장에 이진숙-김태규 두 사람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는 게 언론계 평가다. 최근 국민의힘의 재보궐 공천을 두고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부당한 방송 장악 시도에 반성하고 자중해야 할 이들에게 절연은커녕 금배지를 안겨주려는 모습은 언론자유를 위해 싸워온 언론인들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다. 대구 달성군과 울산 남구갑 유권자들은 두 사람의 과오를 정확히 판단하고 투표장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