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6만호 공급 차질없이 추진…패닉바잉 방지"

4일 춘추관 브리핑 통해 공급부족 원인 진단
"착공 부진 여파가 2025년 이후 지금 이르러"
"발표한 계획, 하반기에 착수되도록 준비 중"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용범 정책실장은 최근 주택공급 부족현상이 2022~2023년 때 착공 부진에 따른 결과라고 지목하면서 6만호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데일리DB)

김 실장은 4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최근 주택시장 리스크 중 핵심으로 공급 부족을 지목했다. 그는 “2022년과 2023년에 고금리 상황이 되면서 PF 사태가 발생했고, 주택 공급 매커니즘이 크게 손상됐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레고랜드 사태, 둔촌주공 사태, 한전채 사태 등 여러 충격이 이어졌고, 여러 조치로 시스템 위기로 번지는 것까지 막았지만, 저금리 시절 방만하게 형성됐던 PF가 한꺼번에 충격을 받으면서 공급 구조가 흔들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착공 감소가 일어났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는 의미다. 김 실장은 “평년 착공이 약 18만호 수준인데 2022년과 2023년에는 10만호 정도로 줄었다”면서 “입주와 착공 사이에는 2년에서 4년 정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당시 착공 감소의 영향이 2025년 이후 공급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2022~2023년의 여파가 지금 공급으로 오고 있다”며 “2026년과 2027년은 수요·공급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는 좋아지고 수요 여력은 커진 상태에서 공급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공급 미스매치가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 공급되는 물량은 지금 착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 착공된 물량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실장은 “발표한 6만 호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하반기에는 일부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급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가 중요하다”며 “공급 일정에 대한 불안 때문에 패닉바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