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 반도체라인 간 檢…기술유출 수사 전문성 높인다

檢간부들, 삼성 평택캠퍼스 방문
생산라인 견학·현장 목소리 청취
까다로운 수사 대응력 제고 차원
현대차 남양硏 이어 현장접점 넓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사진제공=삼성전자

기술 유출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생산기지를 찾았다. 반도체 분야에서 핵심 기술 유출 사건이 잇따르자 피해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술 유출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간부들은 지난달 중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했다. 장혜영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을 비롯해 정우준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 김석훈 대검 디지털수사과장, 박경택 서울중앙지검 기술정보범죄수사부장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총면적 289만 ㎡(약 87만 평)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거점이다.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는 물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라인까지 갖추고 있다. 검찰 간부들은 생산라인을 둘러본 뒤 기술 유출 범죄와 관련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반도체 공정과 기술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검찰의 요청을 삼성전자가 받아들이면서 방문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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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기업 현장과의 접점을 넓히며 기술 유출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2024년 10월에는 대검 간부와 전국 검찰청의 기술 유출 수사 검사들이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찾아 자동차 기술 유출 실태를 점검했다. 지난해에는 대검 차원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주요 기업 연구원을 초청해 기술 특강을 열기도 했다.

반도체 등 첨단기술 유출 사건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외로 유출된 기술은 국가 핵심 기술 33건, 산업기술 105건 등 총 138건으로 집계됐다. 추산 피해 규모는 23조 2700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반도체 기술 유출은 52건으로 주요 산업 중 가장 많았다.

검찰도 수사 체계를 전문화하고 있다. 대검은 2022년 9월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기존 반부패·강력부가 맡던 관련 업무를 전문 부서로 이관했다. 일선 청에는 변리사 자격자와 이공계 전공 검사 등 전문인력도 배치했다. 대검 집계 기준 기술 유출 범죄 사건은 2021년 230건에서 2022년 348건, 2023년 379건으로 증가했다. 기소된 피의자 역시 2020년 17명에서 2024년에는 50명을 넘어섰다.

삼성전자는 국내 기술 유출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피해 기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기술정보범죄수사부는 지난달 9일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 자료를 특허관리회사(NPE)에 넘기고 100만 달러(약 15억 원)를 받은 전 삼성전자 직원과 NPE 대표·직원 등 6명을 기소했다. 지난해 말에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미터·10억분의 1m)대 D램 국가 핵심 기술을 중국 창신메모리(CXMT)에 유출한 혐의로 전직 임직원 10명을 2년간의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기술 유출 범죄는 증거 확보가 어렵고 피해 규모 산정도 까다로운 만큼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수사의 성패를 가른다”고 말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