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하는 게 속 편해”…초등교사 10명중 9명 ‘현장체험학습 매우 부정적’
현장체험학습 추진 ‘부정’ 응답 96.2%
법적 책임 불안·민원 대응 부담 커져
현장체험학습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가 발생해도 교사가 법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초등교사 10명 중 9명은 현장체험학습 추진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전국 초등교사 2만1918명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개선 방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5%가 현재의 현장체험학습 추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대체로 부정적’이라는 응답 5.7%까지 합하면 부정적 응답은 모두 96.2%에 달했다.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때 가장 큰 부담으로 꼽은 것은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이었다.
노조는 2022년 강원 속초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사고를 두고 “당시 버스 기사의 과실이 있었음에도 담임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교사들에게 큰 불안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실제 노조가 진행한 설문조사 중 ‘현장체험학습 추진 시 가장 큰 심리적·물리적 장벽’을 묻는 문항에서 응답자의 49.8%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감’을 선택했다. 이어 ‘학부모 민원 대응에 대한 스트레스’가 37.0%, ‘체험처 선정·계약·정산 등 과도한 행정 업무’가 12.4%로 뒤를 이었다.
현장체험학습 운영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지원으로는 ‘사고 발생 시 교사의 면책권을 보장하는 법적 안전장치 마련’(92.5%)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및 학생 지도 보조 인력 지원’은 3.6%, ‘교육청 차원의 체험처 안전 점검 및 계약 업무 대행 시스템 구축’도 3.6%에 그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4월28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안전요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교사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안전요원이 배치된 현장체험학습을 인솔해본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42.8%는 “안전요원 활용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경험이 있는 교사 중에서도 28.0%는 “효과 없이 오히려 업무만 추가됐다”고 답했고, 16.3%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했다. “매우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2.0%, “어느 정도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11.0%에 그쳤다.
노조는 안전요원이 배치되더라도 사고 발생 시 최종 책임이 교사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봤다. 타이어 마모 확인, 음주 측정, 이동 중 교통법규 준수 여부 확인 등 교육 본질과 거리가 있는 행정 업무가 교사에게 더해지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문제의 본질은 모든 교육활동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에 있다”며 “정부는 법적 안전장치 마련과 강력한 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교사가 오직 학생의 성장을 위해 교육활동을 구상하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교사노조는 정부에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교사의 형사·민사 책임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교육활동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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