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임신중지약 우편 처방·수령 차단…논란 재점화

‘미프진’ 제조사, 연방대법원에 긴급 신청
한국은 입법 공백…불법 온라인 구매 여전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한 이미지. 챗GPT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임신중지약의 비대면 처방을 전면 차단하면서 미국 내 임신중지권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2022년 연방대법원이 임신중지권을 폐기한 데 이어 이번 판결로 임신중지약 접근 경로마저 막힐 위기에 처했다. 

1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본부를 둔 미국 제5항소법원은 임신중지약 ‘미페프리스톤’을 원격진료로 처방받아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연방 규정을 임시 차단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한국과 비교하면 고등법원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다.  

차단 대상은 2023년 바이든 행정부 시기 도입된 완화 조치다. 당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미페프리스톤의 대면 처방과 수령 원칙을 폐기하고 원격진료만으로 처방받고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페프리스톤은 국내엔 ‘미프진’으로 알려진 임신중지약의 주요 성분으로 임신 10주 이내 사용할 수 있다. 미국 전체 임신중지 시술의 60%가량이 미페프리스톤을 활용한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루이지애나주 “규제 완화 신중해야”=이번 사건의 발단은 루이지애나주에서 나왔다. 루이지애나주는 “FDA가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 없이 규제를 완화했다”며 FDA를 상대로 임신중지약 우편 처방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연방지방법원은 루이지애나주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즉각 차단은 거부했다. 다만 FDA가 미페프리스톤 안전성 검토를 다시 마무리할 때까지 소송 절차를 일시 정지했다. 루이지애나주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제5항소법원은 1심을 뒤집고 즉각 차단을 명령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최종 결론이 아니라 루이지애나주가 FDA에 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유지되는 잠정 조치다. FDA는 10월7일까지 미페프리스톤 안전성 검토 진행 상황을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미페프리스톤 제조사 두곳은 2일 연방대법원에 “제5항소법원 차단 판결의 효력을 일단 멈춰달라”는 긴급 신청을 냈다.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서 임신중지약 미프진을 거래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엑스 캡처

◆“농촌·저소득층 접근권 막힌다”=미페프리스톤 우편처방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편 처방이 막히면 농촌지역 주민과 저소득층,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 등이 사실상 임신중지약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고 경고했다. 2일 CNN은 미페프리스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약의 부작용 보고 건수가 비아그라나 페니실린보다 적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상황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한국에서는 2021년 낙태죄가 사라졌지만,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의료 현장 지침과 법적 근거 모두 공백 상태다. 국내 허가를 받은 임신중지약도 없어 일부 여성들이 텔레그램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불법 경로로 약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