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노조 등 “교사 법적 책임 면제 제도 필요”

초등교사 96.2% 현장체험학습 추진 부정적…법적 책임 면제하는 실질적인 제도 필요

▲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 /사진제공=인천관광공사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 부여되는 무한 책임이 교육 현장의 활동 위축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고 발생 시 교사의 면책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체험학습 기피 현상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초등교사노조가 교사 2만 19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6.2%가 현장체험학습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1만 9827명(90.5%)으로 압도적이었으며, '대체로 부정'은 1256명(5.7%)으로 집계됐다. 반면 긍정적인 반응은 '매우 긍정' 138명(0.6%), '대체로 긍정' 331명(1.5%)에 불과했다.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감이 4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학부모 민원 대응에 따른 스트레스(37.0%)와 체험처 선정부터 정산까지 이어지는 과도한 행정 업무(12.4%)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원활한 현장학습 운영을 위한 필수 과제로 응답자의 92.5%가 사고 발생 시 교사의 면책권을 보장하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꼽았다.

경기교사노조 역시 국가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부담하고 교사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 현장체험학습 위축 상황을 지적한 가운데, 교육부는 현장 여론 등을 수렴해 이달 중 교사 면책 범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고륜형 기자 krh083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