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 고속도로 휴게 운영, 부당이익 환수·수사의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설립 목적과 무관하게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며 과도한 수익을 배분해 온 사례를 언급하며 국토교통부에 휴게소가 원칙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되도록 전관예우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강 실장은 오늘(4일)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부당이익 환수와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 의뢰 등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실장은 “공공기관 퇴직자에 대한 불법·부당한 전관예우로 국민들이 수십 년간 피해를 입고 있었다”며 재정경제부에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 “청소년 도박 사회 안전 위협…‘자진신고제도’ 전국 확대 검토”

강 실장은 또 “청소년 도박이 중독뿐 아니라 학업 중단, 가정 갈등, 정신건강 악화,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자진 신고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강 실장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5년 조사 결과 전체 청소년의 4%인 약 15만 7천 명이 불법 온라인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려를 표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전경찰청 등 8개 시도 경찰청이 운영 중인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제도’가 재도박률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경찰청에 해당 제도의 전국 확대를 전국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경찰청과 교육부 등 관계 기관에는 자진신고 시 처분 감경이나 학교 내 징계 완화 등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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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