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김병기 금품에 '불법 정치자금', 차남 특혜에 '뇌물죄' 적용 검토

주요 의혹 법리 검토 상당 부분 마무리
금품 수수·차남 특혜 등 혐의 막판 고심
분리 송치 주춤...방향 큰 틀 변화 없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강예진 기자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을 둘러싼 13가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요 사건별 혐의에 대한 막바지 법리 검토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공천 헌금 수수 및 반환 의혹은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 차남의 빗썸 취업 및 대학 편입 특혜 의혹은 뇌물 혐의 적용을 고려 중이다. 최근 경찰 인사로 수사 지휘부가 교체되면서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경찰은 기존 수사 방향을 유지하며 각 죄명의 구성요건을 보강하고 있다.

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다가 수개월 뒤 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혐의를 적용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을 고려 중이다. 배우자와 최측근을 통해 건너온 돈의 성격이 '김 의원 선거 활동 지원'이고 후원 회계도 거치지 않은 만큼, 정치자금 부정 수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차남의 빗썸 취업 특혜 의혹은 과거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채용 비리 사건과 유사한 구조로 보고 있다. 당시 법원은 이석채 전 KT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하는 대가로 김 전 의원 딸을 KT에 채용했다고 판단하며 딸의 취업 기회를 뇌물 수수로 인정했다. 경찰은 김 의원 차남 사건 또한, 김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가상자산업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 차남의 빗썸 취업이 직무 관련 대가성 있는 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고 있다.

같은 논리로 차남의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 특혜 의혹도 뇌물죄 적용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 의원이 숭실대 총장 등을 면담하고 계약학과 입학 요건(중소기업 재직)에 맞는 업체와 직접 소통한 뒤 차남이 실제 채용된 것은 차남의 편입 요건 충족이라는 '이득'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업체가 차남의 등록금을 대납한 점에도 주목했다. 해당 업체가 숭실대 계약학과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채용하지는 않았고 등록금을 부담한 사례도 김 의원 차남 외에는 확인되지 않은 만큼, 업체 측이 김 의원의 영향력을 기대하면서 '예외적 혜택'을 제공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당초 경찰은 대한항공 숙박권·공항 의전 특혜 의혹, 보라매병원 진료 특혜 의혹 등 상대적으로 사실관계가 단순한 일부 사건을 먼저 송치하고, 금품 수수 의혹, 차남 관련 의혹 등 쟁점이 많은 사건은 추가 보강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그러나 최근 다시 전체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김 의원 신병 처리 여부까지 검토해 한꺼번에 송치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별 분리 송치 전략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정치권 눈치를 보며 혐의 재검토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일부 혐의 송치 여부 등을 두고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혐의 적용 방향에 대한 판단은 큰 틀에서 바뀐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대부분 부인하며 무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
남병진 기자 sou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