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방첩사 2024년 상반기 계엄 준비 정황 확인…SNS 수사관은 감봉”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024년 상반기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지미 특검보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를 통해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앞서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면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을 토대로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노상원 수첩의 증거 가치를 배척함으로써 특검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늦어도 2024년 12월 1일께는 그런 결심이 외부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내심’이 생긴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실제 결심을 굳히고 구체적인 이행에 나선 것은 계엄 선포 이틀 전부터라는 것이다.

법원은 특검팀이 근거로 제시한 2023년 12월 대통령 관저 만찬, 2024년 8월까지 이어진 군 수뇌부와의 회동, 2024년 3월 또는 4월 삼청동 안가 모임, 2024년 4월 경호처장 공관 모임 등도 직접적인 계엄 준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

이후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2024년 상반기부터 군 조직인 방첩사가 동원된 비상계엄 준비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다만 구체적인 이행 계획 등이 포함된 것인지, 단순히 계엄 선포를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 특검보는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과 수사 소회를 올린 특별수사관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특검팀 특별수사관 이모씨가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권창영 특검과 함께 찍은 사진과 수사관 임명장,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을 올린 사안을 말한다.

이씨는 사진과 함께 “(특검) 수사관 관점에서 수사경력을 쌓으면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극대화될 테니까” 등의 글을 적었다. 이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씨는 SNS 프로필에도 이혼전문, 형사 변호사라는 설명과 함께 특검 특별수사관(5급 공무원) 경력을 기재했다.

지난 2월 공식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그동안 여러 차례 부적절한 언행으로 구설에 올랐다.

앞서 김지미 특검보는 친여 성향 유튜브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코너에 출연해 수사 관련 사항을 언급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상 비밀 누설,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권영빈 특검보는 수사 대상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사건 관련 사건을 변호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 일로 대북송금 관련 의혹 수사팀장이 김치헌 특검보로 교체됐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주 피의자 2명과 참고인 43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및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경호처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 4명에 출석 요구서도 발송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