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지방선거 맞춤 공약 3호 ‘2030 노키즈존 제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지혜 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와 박은영 전남광주특별시의원 예비후보도 참여했다. /사진=강성수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6·3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4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지방선거 맞춤 공약 3호 ‘2030 노키즈존 제로’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공약은 대학생·노동에 이은 세 번째로, 아동과 양육자를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용 위원장은 “노키즈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지금이 제도 개선의 적기다”며 “차별 없는 아동친화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은 우선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 도서관과 체육·문화시설 등에서 노키즈존 운영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전면 폐지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민간 영역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와 함께 업종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예스키즈존’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책을 병행한다.
특히 안전사고 부담을 이유로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사례를 고려해 관련 보험 확대와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의 놀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제시됐다. 지역 놀이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과 프로그램 확대, 찾아가는 놀이 서비스 등을 통해 아동의 여가권을 보장하겠다는 설명이다.
용 위원장은 “노키즈존 폐지는 차별과 배제를 줄이는 출발점이다”며 “아동과 양육자가 일상에서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