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영향 점검'…정부,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 현장조사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 7개사 직권 현장조사

법 위반 의심 및 서류제출 불성실 기업 선정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동 전쟁 이후 원가 상승분이 납품 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 대한 직권 현장 조사에 나선다.

4일 중기부에 따르면, 정부는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 서면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7일부터 총 7개 위탁기업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간다.

앞서 중기부는 최근 국제유가 및 합성수지원료 가격의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에 돌입했다. 조사 대상은 플라스틱 용기 납품수요가 많은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커피 프랜차이즈업 등 3개 업종의 총 15개 위탁기업이다.

서면조사 결과, 해당 15개 위탁기업은 지난 1년간 146개 수탁기업과 총 3200여억 원 규모의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는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 2개사와 서류제출이 불성실한 기업 2개사, 거래 중인 수탁기업이 다수인 기업 3개사를 현장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중기부는 연동약정 미체결,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위탁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점검하기 위해 조사대상 기업과 거래중인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계에서 수탁기업에 대한 위탁기업의 미연동 합의 강요나 유도 행위뿐 아니라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이나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파악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되는 불공정 거래행위나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시정명령, 벌점부과 등 상생협력법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중기부 이은청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철저한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이나 미연동 합동 강요 등 탈법행위를 엄단하고 대·중소기업이 원재료 부담을 함께 나누는 거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